KCI등재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 An Analysis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in the Local Govern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7-256(30쪽)
KCI 피인용횟수
19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체감도 높은 청소년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적절한 청소년복지정책예산의 확보 및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집한 2009년∼2012년까지의 청소년복지예산을 결합시계열 자료(pooling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로 구성하고, Newey-West 추정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은 지난 4년간(2009년∼2012년) 19억원 정도 증가 하였으며,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은 5천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점증 요인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들이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체인구수(사회·경제적 요인)가 많고, 지방의 재정적인 능력(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이 높을수록 청소년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여당의 자치단체장보다 야당과 무소속의 단체장들이 청소년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인구 비율과 예산 중 국비비율은 청소년복지예산총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이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및 복지수요 요인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고, 재정능력 요인 중 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는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국비비율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 결정에 자체 재정력 즉, 1인당 지방세액 및 재정자주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in the local government. For this study, we collected the data on the local government budget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9 to 2012 and pooled the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data. Using this data,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budget and analyzed determine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using Newey-west estimator model.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had increased 1,90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had increased 5,000 won for four years(2009∼2012). Second,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was determined by socioeconomic, political, welfare demand, local fiscal capacity factors except for the budget size of previous year. The population and local fiscal capacity(local taxes per person, financial autonomy rate) factors affected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positively. Also, Political Factor influence in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that political par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head increased the amount of the total budget. But welfare demand factor and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of local fiscal capacity factor influenc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negatively. Thir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was determined socioeconomic and welfare demand, local fiscal capacity factors. Socioeconomic and welfare demand had decrease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The Local taxes per person, financial autonomy rate(local fiscal capacity) has increase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But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influenced the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negatively. Local financial power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51 | 2.51 | 2.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84 | 2.89 | 3.162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