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경향과 대안이론 검토- 법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 = MReview of Research Trends and Alternative Theories on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Focused on the Theory of Legal Sociology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에서 ODA(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은 1945년 국제연합의 창설 이후의 일이다. 그동안 개발협력의 주체, 비전, 과제, 형식과 규모, 효과성 검증 등의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빈곤국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문제는 간명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화두임에 분명하다. “왜 북한을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물자의 군사적 전용없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을까?” 에 관한 지난하고 치열한 공방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북한 개발협력은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북한주민의 삶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둘째,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북한 개발협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북한 개발협력이 지니는 상징성과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연구의 빈약함에서 출발한다.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하는 순간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전개는 요원해진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국제사회가 고립된 국가 북한에 대해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 저변에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회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론에서는 북한개발협력의 기존 연구 경향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개발협력을 둘러싼 대북 사회화 현상을 조명하기 위한 대안 이론으로 법사회학이론 적용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동 이론을 활용한 북한개발협력 연구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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