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예산제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 Performance Budgeting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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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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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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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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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a dilemma is that the executive branch is expected to achieve efficiency, which may directly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values associated with democracy. Recently, the OECD has looked into increasing the legislature’s involvement in the budgetary process and reported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could be an excellent institutional solution particularly in presidential systems. In this regard, the potential values of an independent research unit located in the legislature, such as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are at issue. This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U.S. CBO, focusing on the partnership building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budgeting. First, it discusses the prerequisites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mission-driven independent research unit: leardership, research credibility and competitive manpower. Second, it discusses what NABO should do in improving the government-wide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ing system, including the Korea-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icularly focusing on strategic planning, performance data verification and causality analysis.
더보기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은 대통령제에서 예측된 것이기는 하나 현대 정치․행정이 현명하게 대처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최근 OECD 국가들이 예산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산하 독립적인 조사기구(Research Unit)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및 진화과정에서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및 느슨한 파트너십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비교제도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시론(時論)적 논문이다. 성과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는 크게 견제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전문적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다. 견제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독립성은 처장의 강력한 리더십,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산출 그리고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안정성 보장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보완적 기능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성과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부와 국회의 파트너십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집행․평가단계에서 성과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성과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요한 보완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한국의 성과예산제도는 행정부와 국회에게 공히 유용한 예산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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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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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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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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