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활용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범죄발생 및 사건의 조기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보다 효율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전자감식 기술의 활용은 초동수사에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과거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사건 전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동안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이러한 유전자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의 수집․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범죄사건의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문화된 현장감식 역량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감식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 교육과정 및 대학과의 산학연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범죄현장조사관 또는 혈흔조사관 등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을 획득한 현장감식전문가에게 전문성의 인정과 더불어 적절한 업무권한과 수당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집된 유전자 시료는 신뢰성 있는 감정기관에서 전문적인 분석요원, 공정한 처리절차, 객관적인 분석기법과 그 성능이 입증된 장비에 의해 분석되어져야 하며 어렵게 수집된 증거물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수집뿐 아니라 이동이나 장기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오염이나 멸실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교육 시키는 등 절차와 제도면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how to take advantage of genetic information for efficient preliminary investigations which enables to deal rapidly with criminal cases and to prevent unnecessary time, human resources and expenses from wasting at the levels of both victims and the government. In this light,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using DNA typing will contribute greatly to improving the current criminal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collected DNA samples should be analyzed by highly reliable and authorized laboratories employing DNA analysis specialists, fair procedures, objective analysis techniques and established, high-performance equipments,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legal value and validity of such the biological evidence collected, all the processes including collection, transfer and long-term storage should comply with strict procedure standards and regulations to avoid any contamination or loss. In this connection, thorough personnel training about the above-mentioned standards and regulations is required. In conclusion, if genotype database is maintained as mentioned above, a quiet number of violent crimes can be prevented because it functions as a deterrent factor when criminals decide to commit crimes. Solving criminal cases early and reducing crime rates will lead to saving investigation expenses and human resources, and ultimatel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rot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gainst loss fa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유전자 정보의 개념및 활용현황
• 1. 유전자정보의 의미
• 2. 유전자정보 감정기법의 발전현황
• 3. 유전자정보 감정기법의 종류
• 4. 우리나라 유전자정보 감정기법의 발전현황
• III.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초동수사 사례
• 1. 국내 최초 미성년자성폭행범 DNA검사로 확인
• 2. 유전자검색에 의한 연쇄성폭행범 확인 사례
• 3. 강도살인사건 현장에 유류된 담배꽁초의 DNA 프로필은 바로 범인
• 4. 강간미수범 담배꽁초 DNA수사로 검거
• IV. 초동수사시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1. 초동수사조치 체제의 개선
• 2. 과학수가 전문이력 양성
• 3. 유전자정보 감정 전문인력의 양성
• 4. 전문감정기관의 시설, 장비 및 예산의 확보
• 5. 유전자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화 추진
• 6. 유전자정보 분석 결과의 품질관리
• 7. DNA Witnees로서의 검사기관의 국제적 공인화
• 8. 인권보호차원의 DNA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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