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 책무성 관점에서 학생지원 관련 법령과 정책분석 연구 = Research on student support-related laws and policies from a new educational accountability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생지원 정책의 제도적 형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데 있다. 나아가 교육 책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지원 정책을 기초학력, 심리정서, 교육복지, 학생안전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령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을 지원하는 개별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집행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정보공유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의 학생지원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정책이 개별 사업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정부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이 연계·협력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form of student support policies to strengthen educational accountabili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reveal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In addition, it proposes way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that can implement educational accountability. To this end, student support policie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ic academic abilit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ducational welfare, and student safety, and each law and major policy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dividual policies supporting students showed limitations in being implemented segmentally. The reason is that the legal basis for information sharing is insufficient, so information about students is not shared with the people who need it in a timely manner, and the laws and policies that regulate the student support methods and procedures of schools and offices of education do not go beyond the walls of individual polic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starting from 2022, the government is promoting an integrated support policy that connects and cooperates with various experts and institutions focusing on students.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가영,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 및 개선 방안: A지역의 FGI 분석과 J중학교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31 (31): 41-72, 2019
• 2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교실, 회복적 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자료집"
• 3 손현동, "현행법에 나타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고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5 (15): 3-14, 2007
• 4 김경애,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 5 송경오 ; 박주성,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비교분석 : 책무성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공공사회학회 5 (5): 36-68, 2015
• 6 김광웅,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 7 이성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연구" 경기도의회 2023
• 8 양성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교육책무성 시스템 : 텍사스 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소 11 (11): 235-258, 2010
• 9 전인식, "학생상담지원센터(Wee 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직무기준 및 평가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5
• 10 제주도교육청,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 매뉴얼"
• 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집"
• 12 황성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전환" 한국교육개발원 2023
• 1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
• 14 박상현,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1
• 15 이화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성과 분석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지원 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 16 백선수, "학급단위 세종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2017
• 17 정시영, "학교폭력예방정책 문제정의의 변화와 정책 수단의 선택" 고려대학교 2018
• 18 서정기,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 19 이유진,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구원 2014
• 20 홍봉선 ; 남미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정의 실천모형 적용에서의 학교사회복지사의 실행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35) : 303-337, 2016
• 21 박헌국,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113-150, 2018
• 22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받는다"
• 23 신태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24 이병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과 활성화 방안" 교육연구소 16 (16): 45-73, 2010
• 25 이근영 ; 윤소민,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및 요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 (22): 631-651, 2022
• 26 정현주,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32 : 247-279, 2015
• 27 이희숙 ; 정제영,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흐름 분석: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39 (39): 61-82, 2012
• 28 우지향, "학교상담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업무와 다중관계 상담윤리 고찰"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11 (11): 1-17, 2021
• 29 황준성 ; 김성기 ; 이덕난 ; 안병천,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9 (29): 347-374, 2011
• 30 김상곤 ; 김혜래 ; 최승희 ; 조성우,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구: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2007년-2008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7 : 51-80, 2009
• 31 송원일 ; 박선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5 (5): 57-86, 2020
• 32 이차영, "학교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개념적 명료화와 발전과제" 한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8 (18): 33-69, 2010
• 33 김상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위한 통합적 실천의 방향성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토론" 2012
• 34 김혜영 ; 홍창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재구조화 방향 탐색"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5 (25): 221-249, 2022
• 35 황미경, "통합사례관리 법제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 교육 방안" 사회복지법제학회 8 (8): 125-152, 2017
• 36 김태은 ; 이화진 ; 오상철 ; 노원경,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26 (26): 505-521, 2012
• 37 권정현, "초등교사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3 (23): 889-912, 2023
• 38 김영철, "초·중등학교의 책무성" 2004
• 39 이정민 ; 정제영, "초·중등학교 학생상담 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분석: 2004년-2020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40 (40): 349-376, 2022
• 40 임영식, "청소년 심리 ;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5 (5): 2-3, 1998
• 41 노성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 42 박철희,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수행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초등교육학회 24 (24): 199-226, 2011
• 43 한유경 ; 이윤희 ; 김성식 ; 이희숙,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48 (48): 75-99, 2021
• 44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45 김순양 ; 손능수,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한국정책과학학회 19 (19): 241-271, 2015
• 46 김신영, "위기청소년 대응 정책 평가 연구: 청소년 폭력과 CYS-ne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소 20 (20): 123-150, 2019
• 47 이정민, "위(Wee) 프로젝트 정책의 교육복지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한국교육문제연구소 40 (40): 75-98, 2022
• 48 최상근, "위(Wee) 프로젝트 운영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 49 교육부, "위(Wee) 클래스 운영 가이드"
• 50 백혜조, "우리나라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 (22): 397-415, 2022
• 51 김경희,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 2007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 52 오상철,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 제고 방안" KICE 2020
• 53 정설미 ; 정동욱,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의 시너지 효과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40 (40): 579-609, 2022
• 54 교육부,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 55 신현석 ; 양성관 ; 이준희 ; 가신현, "교육책무성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명박 정부 단위학교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소 26 (26): 1-33, 2013
• 56 이상신 ; 김나연 ; 양은택 ; 박주형, "교육책무성 관점에서 본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실태 분석 (경기도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6 (26): 59-80, 2019
• 57 김규태,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 19 (19): 287-307, 2001
• 58 김정숙,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관계자간의 갈등: 그 현상과 본질" 한국교육사회학회 21 (21): 25-54, 2011
• 59 정필운, "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 17 : 1-16, 2017
• 60 신희정,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화 논의 분석을 통한 교육복지의 발전 방향" 대한교육법학회 25 (25): 81-107, 2013
• 61 정충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업성취도 증진 효과" 교육종합연구원 14 (14): 175-194, 2016
• 62 이광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제도와 이념 분석에 따른 발전방향: Two I’s 프레임에 근거하여" 교육연구소 42 (42): 57-83, 2021
• 63 장덕호, "교육복지연계 강화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 64 최혜정, "교육복지사가 인식한 교육복지네트워크 의미 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네트워크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중심으로"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8 (8): 283-308, 2019
• 65 관계부처 합동,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 구축 방안"
• 66 이인숙 ; 김영미 ; 박지영,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사각지대 분석: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42) : 1-28, 2018
• 67 Elmore, Richard F., "School reform from the inside out" Harvard Education Press 2004
• 68 김현성, "Lipsky의 일선관료제모형에 기초한 단위학교의 정책 집행 분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미래교육학회 27 (27): 83-113, 2014
• 69 서울시교육청,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 70 노원경, "2019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성과 점검 및 컨설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