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 Investig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Korea has not had much difficulty in securing tax revenues du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economy, it has not been a big social issue even though most tax evasions have been generalized, but cash import industries such as self－employed businesses, high－income occupations, and entertainment restaurants. The issue of unbalanced tax burden between employees and salaries has been raised, and the inequality of tax burden between income types and classes has adversely affected, such as lowering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been strengthening its tax investigation every year, focusing on in－depth investigations centered on voice and fugitive income earners, the main cause of inequality, but the general survey of a large number of taxpayers is at an appropriate level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manpower and organization. In the case of the frontline tax office, the tax investigation cannot be properly conducted due to the lack of manpower and heavy work.
Therefore, the government is constantly innovating about tax investigations, and in the 21st century’s rapidly changing cleaning environment, tax administration innovation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of survival. The tax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is not carried out under the policy direction of securing the national fiscal demand, but rather the policy direction to automatically secure the national fiscal demand by raising the taxpayer’s self－assessment payment level through securing the national credibi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It should be done within the framework of.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하여 상당부분의 조세탈루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자주 큰 이슈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사업자, 고소득전문직종, 유흥음식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봉급생활자 간의 세부담 불균형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소득 종류간, 계층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은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쳐 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부담 불공평의 주 원인인 음성․탈루 소득자 중심의 심도있는 조사에 그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매년 강화하여 왔으나, 많은 수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사는 조사 인력․조직의 한계 때문에 적정 수준의 대상자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선 세무서의 경우에는 조사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21세기 급변하는 세정 환경 하에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세무행정 혁신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연구방법으로 진행하며 선행연구, 각종문헌 및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자료들을 참고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양질의 조사품질이 생산되고 그 품질의 변동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가능성에 모아져야 할 것이고, 조사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는 반드시 서면조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시스템의 효율성은 낮은 조사비율의 문제, 조사인력의 부족문제, 청탁과 부조리의 문제를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본다.
넷쨰, 무능력․위장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불성실 납세업종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해실,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2015
• 2 김장환, "현행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5
• 3 유일호, "탈세와 세무행정" 한국조세연구원 2005
• 4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5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6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7 원윤희,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Ⅱ)" 한국조세연구원 2011
• 8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9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019.5.1. 국세청훈령 제2305호"
•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제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2019
• 11 오 윤,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 12 현진권,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 13 조경엽,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 14 전형수,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법리적·실증적 고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2
• 15 지병규, "세무조사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2018
• 16 윤미영,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권리보호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7
• 17 윤세운, "세무조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 18 김형준,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한국조세연구원 2004
• 19 박찬욱, "세무재조사의 절차법적 통제와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7
• 2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8∼2018"
• 21 정재호,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