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the Commons), 문명사 전환의 키워드 = The Commons, A Keyword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필자는 공유지가 사유재산과 대비된다고 생각한다. 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처럼 처분 가능한 소유와는 대척에 있는 개념이 공유지이다. 19세기 이래 문명의 파탄은 곧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현재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본주의 문명이 초래한 생태환경의 위기를 공유지의 소멸로 보고, 새로운 문명사로의 전환을 위한 단서를 찾고자 공유지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에서 맹자(孟子)는 여민동지 사상을 통해 문화, 생리,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와 인민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그 기초는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 유지, 그리고 그 노동에 기반을 둔 농민공동체의 안정성이었다. 동산[囿], 산림(山林), 습지[汚池] 같은 공유지는 농민에게 고기, 버섯, 나물, 땔감 등 생계 자원이자 나들이와 놀이의 공간이었다.
이런 전통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독일 튀빙겐의 협약 뿐 아니라, 조선의 경제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공유지는 부세제도, 소유권, 나아가 공동체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생활 조건이자,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건이었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역사적 성격은 처음으로 사적 소유를 공유지와 적대적으로 만들었고, 끊임없이 공유지를 잠식한다는 데 있다. 그것도 세계적 규모로.
임금노동의 창출이라는 본원적 자본 축적은 공유지의 파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공유지의 파괴는 삶의 현장의 파괴와 문화의 타락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생태환경의 파괴를 야기했다. 이런 현실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공유지에 대한 재의는 문명사의 키워드 중 하나가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think the commons contrasts with private property. The commons is a concept that is opposite to ownership that means the right of disposition, such as private property and state property. I also think the collapse of civilization since the 19th century is a key topic of the problems that humans are facing now in that it is the result of capitalism based on private ownership.
This paper examined the historical experience and reality of the commons to see the crisi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caused by capitalist civilization as the disappearance of the commons and to find clues for the transition to a new civilization.
In East Asia, Mencius mentioned several levels of welfare, which could be accomplished in sphere of culture, economy, physiology and politics through the sharing-with-the-people. The basis of the welfare might be the stability of the peasant community based on family-labour. The hill, forest, pond, river and mud-flat were the sources for living and playground of people. At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se spaces were changed into the forbidden land and the people who used them timely lost their acquainted places.
The idea of Mencious was found in the economic policies of Joseon, as well as in the agreements of Magna Carta in Britain and Die Vertrag of Tübingen, Germany. The commons was a living condition defined by the relationship of the tax system, ownership, and even community, and a major requirement for forming cultures. The historical nature of capitalist private ownership lies in the fact that for the first time private ownership was made hostile to the commons, and it constantly eroded public lands on global scale; Indians in America, natives in Africa and India.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so called the creation of wage-labor, was based on the destruction of the commons. The destruction of the commons was the destruction of the site of life and the degradation of culture. This was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refore, the reconsideration of the commons becomes one of the keywords of civilization history of civilization. This situation caused the destruc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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