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상 적용문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은 증대되어 가고 있고 컴퓨터 등 자동화 장비가 통신망과 결합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등 자동화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우리의 민법이론의 제시하고 있는 법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식으로 표시된 경우에 이들 의사표시를 자연적 의사표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가 문제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의 응용 등으로 사람의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점차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행하는 역할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 민법의 단순한 규정만으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데 이러한 인식하에 전자적 의사표시 도입 긍정설과 부정설에 대한 비교，전자적 의사표시와 자연적 의사표시와의 비교, 전자적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과 격지자간의 의사표시 여부, 비정상적인 전자적 의사표시의 민법상의 법적문제 등을 살펴 향후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서 민법상의 발생되는 문제해결에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omputer is used in every aspect of todays life, its power to influence the modern society is ever increasing. One of the impacts the computer has brought to our life is establishment of a novel way people communicate, that is, online network. Just as with the traditional exchange of communications in the real world, acts and communications taking place in the online network may convey legal significance. However, due to their unique nature separated from traditional legal approach, online legal acts conducted by means of the Internet connection or any other automatic devices do not squarely fit the conceptual framework established by civil law theories in Korea. For example, if a person has expressed his or her intent electronically, should it be considered and treated differently than has been expressed otherwise? Moreover, a broader question should be whether the existing simple provisions of civil laws can regulate the increasingly sophisticated legal aspects of the modern society, as the sphere of concern is being expanded from conveying a persons specific intent to expressing intent independently in keeping with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ddresses these points with the aim of suggesting a solution to prospective issues to be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Specifically, discussions will cover topics including: pros and cons of recognizing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comparison between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and natural expression of intent: the point of time an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takes effect and recognition of expression of intent between remotely located parties; and legal implications of irregular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in the civil law contex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전자적의사표시의 민법상 적용 문제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영규, "현대사회와 법률행위론" 청헌법률문화재단 2 : 1993
• 2 지원림, "컴퓨터와 관련된 민사법적 문제 : 컴퓨터법의 정립을 위한 시론-컴퓨터계약과 EDI를 중심으로-" 성곡학술문화재단 26 상 : 1995
• 3 강홍렬,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 96년도 법․제도 정비 연구 : 종합보고서" 통신개발연구원 1996
• 4 김영갑, "정보사회에 대비한 상사법 연구 서론, In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Ⅰ)" 통신개발연구원 1996
• 5 김용직, "정보사회에 대비한 민사법 연구 서론, In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Ⅰ)" 통신개발연구원 1997
• 6 최경진, "전자화된 의사표시와 전자계약 ①" 1997
• 7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통상정보학회 1 (1): 1998
• 8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6
• 9 정경영, "전자의사표시의 주체에 관한 연구" 5 (5): 1998
• 10 최명구, "전자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문제" 5 (5): 1998
• 11 김재두,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12 공순진, "전자상거래의 민사법적 문제" 1999
• 13 양석완,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고찰" 15 (15): 2001
• 14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사 1998
• 15 오병철, "전자거래의 민사법적 규율방안, In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16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1999
• 17 나승성, "전자거래법" 한국학술정보(주) 2007
• 18 김상용, "자동화된 의사표시와 시스템계약" 청헌법률문화재단 1 : 1992
• 19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한국법학원 1989
• 20 송덕수, "의사표시의 일반이론" 고시연구사 1991
• 2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8
• 22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5판" 신조사 2006
• 23 김후영, "민법총칙" 한올출판사 1998
• 2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25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0
• 26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08
• 27 이시환, "무역계약론" 대왕사 1997
• 28 박종두, "개설 민법총칙"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9
• 29 野村豊弘, "電子去來と消費者" 有斐閣 (1139) : 1998
• 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572667"
• 31 Stefan Friedmann, "Bildschirmtext und Rechtsgeschäftlehre" Köln Univ 1986
• 32 Dieter Herbert Schwörbel, "Automation als Rechstatsache des bürgerlichen Rechs" Hamburg univ 1970
• 33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r Contract, 4th ed" Clarendon Press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