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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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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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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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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9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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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CPTED를 신자유주의와 ‘함께’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무엇보다 이 글은 CPTED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CPTED와 신자유주의 통치성 사이의 친화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CPTED는 적어도 세 지점에서 교차 및 조응하면서 일정한 선택적 친화성을 형성한다. 환경 개입과 보험회계주의 그리고 주체의 자기 통치, 이 세 요소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작동 원리이자 또한 동시에 CPTED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즉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은 환경에 개입해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형태로 그리고 보험회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시큐리티 확립의 실천들을 일상 속에 착근시켜 왔으며, 특히 이 가운데 CPTED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적극 활용해왔다. 이와 나란하게, CPTED 또한 여기에 조응하면서 일상 환경의 설계와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관리 그리고 (규율이 아닌) 조절 메커니즘 등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신자유주의 통치 원리를 물질적·제도적·기술적인 차원에서 현실화·구체화해왔다. 여기에는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친화성이 존재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확립과 이로 인해 열려진 시큐리티 합리성의 문제설정 위에서야 CPTED라는 장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며 또 이만큼의 성공과 확산을 이룰 수 있었다. 뒤집어 말한다면, CPTED는 자체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신자유주의의 통치 전략과 공명시키는 한에서만, 혹은 그 구조적 격자 속으로 편입되는 한에서만 포스트 케인스주의적 치안 활동의 한 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와 CPTED를 함께 읽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문제계 안에서 CPTED를 이해하고 정확히 이와 함께 CPTED로부터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을 연역해내는 동시적 사유에 다름 아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in a consideration of neoliberalism. More specifically, it deals with the mechanism for CPTED, which further investigates the affinity between CPTED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CPTED and forms elective affinity in terms of three aspects: ‘environmental intervention’, ‘actuarialism’, and ‘governing the self.’ These factors are operating principle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also the driving force of CPTED. In other words, strategies for neoliberal governmentality are to prevent crime opportunity by engaging in environments and to manage actuarial risks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ubject. These strategies have embedded the practices to establish security in our everyday lives and utilized dispositif of security such as CPTED. Similarly, by using everyday environment design, crime prevention, management, and regulation mechanism as basic framework, CPTED has realized and specified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materi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spects. In doing so, the affinity between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CPTED -even though it is not causal relatio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Based on these establishment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security rationality, CPTED as dispositif has achieved the current success and spread. In the other way around, CPTED can be considered as post-Keynesian policing by sharing operating principles and mechanism with neoliberal governmentality strategies or being included into neoliberal structural framework. Therefor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oliberalism and CPTED, CPTE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problematiqu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at the same time strategies for neoliberal governmentality should be deduced from CP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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