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순위효과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Ballot Order in Public Official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초두효과란 투표용지상 맨 처음 위치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결과가 발생한다는 정치학계의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 연구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즉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서`` ``선거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게재순위의 효과가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고 유권자의 자발적 투표참여가 이뤄지는 편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는, 7~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탓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적고 일부 선거에는 투표가 강제되는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 초두효과에 따른 선거결과의 불공정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간 7차례의 결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선순위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징조작 등의 유리함이 일부 있을 뿐이나 이는 일반 결사에 비해 정당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정한 우리 헌법에 비추어 합리적 차별일 뿐이라고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위의 초두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선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음에도(정보부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은 다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동시에 투표하는 경우(투표강제)가 많아 초두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더욱이 이들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선거구 내의 유권자의 숫자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가 극히 미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선거에서는 약간의 초두효과의 발생만으로도 당선자가 뒤바뀌는 심각한 투표결과의 왜곡, 즉 차점 낙선자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정당추천 후보자 간의 불평등을 엄격심사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아니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1996년의 결정과 달리 2013년의 결정은 해당사건이 지방선거였다는 점에서도 각 선거의 특성에 따른 심도 깊은 고려가 결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도 투표가 강제되고,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리기 쉬운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방식과 관련한 제도는 헌법상 평등선거권 내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과 국회 차원의 지방선거의 분리 실시 내지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제도의 개선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 the problem of the Official Election Act neglecting the Primacy Effect in ballot paper. In local election, there are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andidate but the voter is obligated to vote because about 7 or 8 elections are held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result of the political studies shows that the primacy effect can bring out more serious result in local election than the other elections for these reasons. Bu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eglected the difference of the elec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e unequality in ballot order can be endured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 the freedom of party. In local election, for example municipal council elections, the situation that record very small vote difference(below 10 or even) often happens. It shows that the human right of the defeated candidate can be seriously breached in this election. As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an alternative should be suggested for the fairness of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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