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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r의 형태발생론을 활용한 2007년 의료급여정책변동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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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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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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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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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의료급여정책 변동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당시 정부가 기존의 보장성 확대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와 같은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게 된 원인과 기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Archer의 형태발생론을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의 구조적 요인과 정부체계적 요인 및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당시 복지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정치권의 상황과 효율적 복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질서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념 및 그에 따른 정책기조의 전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적 신념 등이 정책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밀어붙이는 전략과 함께 수급권자 전체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낙인찍는 언론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였고,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사회적 이슈화 전략과 도덕적 우위 전략을 통해 비판여론을 확산시켜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정책도입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As a case study of the Korea medical aid policy change in 2007,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ause and mechanism that the government at that time introduced policies which restrict the medical use of the medical aid recipients like ‘co-payment system’ and ‘designated doctor system’ for out-patient services in order to stabilize the finances deviated from previous policy stance of the expansion of the medical aid coverag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 economicㆍsociocultural structural conditions, government system · policy-decision maker factors and the interaction factors between policy actors using Archer’s morphogenetic social theory as a analysis model.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olitical conditions being negative about expanding the welfare budget,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ideology of ‘Ordo-liberalism’ aiming efficient welfare, a change of the policy stance accordingly and the political belief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t that time had an effect on the policy change. While in the interactive process between policy actors, the government used ‘media framing strategy’ stigmatizing whole recipients as ‘moral hazard’ group with ‘pushing strategy’ consistently, whereas the civil society groups tried to put pressure on the government by spreading the critical opinions through ‘making social issue & moral superiority strategy’, but failed to stop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ies eventu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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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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