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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The Burden and Sucesion of Public Part Management Costs for Colective Buildings in Management and Disposal Trust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7Da273984 delivered on the 28th of September,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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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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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s where the separate ownership is transfered in sequence in relation to the principal of the payment of the arears of the colective building,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each sucesor is a nested acquisiton of the obligations of the former distinguished owners, particularly those who are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and acknowledges the obligation of the previous separate owners to pay the arears. The target judgment discuses the isue of the entiy paying the arears in the case of such ordinary transfers of clasifed ownership, as wel as whether it is caried over to the former owner for property trust products, particularly for management and disposal trusts.
The decision made it reasonable to asume that the truste's late management obligation is overlaid with the intention of the truste, with each special heir having transfered the separate ownership in a sequential maner, and with the final special sucesion having the curent separate ownership, as wel as the previous separate owners having the share.
However, there is rom for critcism that the above legal principles were aplied to the case of management trusts, which can be refered to as ownership or transfer of ownership names of a special nature, in the judgment. If the trust is oficialy terminated and there was not only an agrement concerning the burden of the management costs, but such an arangement has ben registered in the truste's trust register and disclosed as part of the trust registration, such an arangement concerning the burden of management costs should be recognized as being able to be counteractable to a third party a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property registration and trust laws that were previously investigated. Furthermor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relationship, it is reasonable to charge the truster who is a burden on the management expenses disclosed in the registry, and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aditonal obligations on the truste who deviates from al obligations in the trust relationship by the disposal of the trust property.
Real estate trusts and other trust industries are expected to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in terms of aset management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In line with this, legal aspects related to trust are thought to be caried out in a way that minimizes disputes among trustes, which wil contribute to the eficient development of the system
집합건물에 있어서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의 납부주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각 특별승계인들은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구분소유권이 이전되는경우 중에서 부동산신탁상품 특히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의 납부주체의 문제와 더불어 연체된 관리비가 전(前)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이 설정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에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 해지 등 신탁관계 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처분이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 관리비의 부담주체나 전(前) 구분소유자 가 연체한 관리비를 최종 매수인이 승계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에서 인정되는 특약사항과 신탁등기의 대항력등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쟁점들을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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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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