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 Redefining Condition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that has approximately 15 years of history is now at a turning poin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its immigration policy since around the year 2000 in full force. A policy literally means that a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official plan with specific goals for the general public, but in fact,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is regarded to have a shorter history in this sense. In 2016, th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in force is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department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the most influential power i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harg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e problem lies on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akes up too large portion in budget of the entire immigration policy. It does not simply mean that it occupies far more manpower, organizations and budget than other immigrant groups or multicultural groups. The critical problem is how the entire general public in Korea think of the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 and how they perceive the issue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olicy.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leads people to fix their mislead conception about it, rather than helping them to have well-balanced perception, due to differences in target groups and goal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gap has gone so far now that we cannot neglect it. Thus, this study has reinterpreted the reality of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excessive focus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growing inequality among immigrants by separating target groups`, and `deepening perception gap among people`, with a view to redefining conditions necessary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policy. Within the framework, this study has suggested `new plac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nactment of integrated immigration act` and `setup of long-term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ystem` as condition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immigrants and domestic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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