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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0년대 초 신지식층의 민주주의 인식과 현실활용 - 일본유학생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 = The new intellectuals` perception and practical use of democracy in the 1910s-1920s - Focusing on opinion of Dong-A Ilbo and students who studied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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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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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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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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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일본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수용된 민주주의론의 전개과정은 양면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첫번째 민주주의론은 단순한 정치제도론을 넘어 역사발전의 보편적 목표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사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상은 사상내적으로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완전한 자유, 평등의 실현을 사상적 목표로 강조하였지만, 현실적 실천방법과 주체에 대한 논의는 취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에 내재된 문제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은 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사회와 개인의 조화,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의식향상을 주장하였지만 실천적 방법은 국가체제 내에서의 제도개혁, 정신개혁론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1920년대 초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조선사회에 소개, 확산되는 과정에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동아일보는 민주주의를 신문의 핵심목표로 제시하며, 민주주의론의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였지만, 논의의 현실맥락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식민통치의 모순을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내의 정치적 권리확보와 계몽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의 원리는 사회주의세력의 사상논리를 비판하는 근거로 강조되었다.
요컨대 1920년대 초 민주주의론은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완전한 자유의 실현을 현실비판의 사상적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현실논리로서는 원론적 비판담론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주의세력을 비판하는 이념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이 관념적 실천노선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체제 속에 무산정당운동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식민지조선사회의 민주주의론은 주변적 이념으로 위상이 축소된 것이었다. 식민지적 조건이 사상수용에 미친 결과였다.
The theory of democracy accepted by students who studied in Japan in the 1910s was of two dimensions. The first role was to present the realization of freedom and equality as a universal goal of historical development as a prospect of world history. However, complete freedom and equality were emphasized as ideological goals, but discussions on methods and topics of practice were weak. This problem was also a problem of the Taisho democracy that they accepted. The Taisho Democracy theory advocated personal growth, social and individual harmony, and moral consciousness improvement by the members of society, but practical methods failed to overcome system reformism and mental reformism.
This duality was further extend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spreading democracy in the early 1920s. The Dong-A Ilbo presented democracy as the core goal of the newspaper and introduced democracy in various fields, but the direction of the debate was dual. On the one hand, it was used as a logic to criticize the inequality of capitalist society and the contradiction of colonial rule. In reality, however, the emphasis was on the theory of securing compromised political rights and the theory of mental reform. Especially, the principle of social democracy was emphasized as an ideological basis for criticizing socialism.
In short, in the early 1920s, democratic theory presented the realization of total freedom based on socioeconomic equality as an ideological basis of criticism of reality. However, it failed to play a role beyond basic criticism discourse and was used as an ideological resource criticizing socialist forces. If the Taisho democracy theory of Japan was able to develop into the political party theory in the party political system despite the ideological practice theory, the theory of democracy in the colonial Joseon society was reduced to a peripheral ideology. This is the result of the colonial context of acceptance of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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