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합의 이념적 토대로서 민주주의: 해방정국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과 그 재구성을 중심으로 = Democracy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of Korea: Focusing on Analysis of Democracy Discours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and the Reconstr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st-liberation period between 1945 and 1948 was a dynamic era when various arguments and opinion differences on democracy appeared at the same time. Democracies that aimed to embrace ideologies, movements and systems for a new world were as much diverse and changed variously. Exploring the true characters of free statement and criticism of various democratic theories that appeared vigorously before the national division, i.e. revealing ‘the democratic exchange process of democratic theories,’ which happened before anticommunism and nationalism defined the entire Korean peninsula,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tself. In particular, the democratic theory by the force of ‘coalition in Korea’ that led theoretical leadership of democracy discours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is especially significant.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various democracies insisted by the force of coalition in Korea from the politico-philosophical perspective related t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aimed to reveal that calling of ‘the people (na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appeared with the critical mind of ‘the main agent of self-government’; ‘a sense of sovereignty,’ demand for ‘republicanism’ and orientation toward ‘equality’ are being developed; and nationalism, communism and capitalism are all embraced in the ideology of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1945-1948년의 해방정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의 불일치가 동시에 등장했던 역동적인 시기였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이념, 운동, 제도들을 포섭하고자 했던 민주주의‘들’은 그만큼 다채로웠고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분단 이전의 상황에서 활발하게 발생했던 다양한 민주주의론의 자유로운 개진과 비판의 진면목을 살펴보는 것, 다시 말해 반공과 국가주의가 한반도 전체를 규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민주주의론의 민주주의적 교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해방정국의 민주주의 담론 내 이론적 주도권을 이끌었던 ‘좌우합작’ 세력의 민주주의론은 그 의의가 각별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좌우합작세력이 주장한 다양한 민주주의‘들’의 의의를 조망하고 있다. 이 속에서 ‘자기통치의 주체’라는 문제의식 아래 ‘인민(민족)’의 호명과 연대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주권의식’ 및 ‘공화주의’의 요구, 그리고 ‘평등’의 지향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 민주주의라는 이념 안으로 민족주의ㆍ공산주의ㆍ자본주의 모두가 포섭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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