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통일담론의 이념형, 민주주의 = Ideal Type of Post-Unification Discourse,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는 해방 이후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성립됨으로써, 민족의 대표자라는 자리를 두고 지속적인 정통성 경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분단국가주의는 남북의 적대적 정통성 경쟁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였고, 분단된 두 사회를 경직시키는 구조적 틀로 작동했다.
한국정치의 전개과정에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고취된 국가주의는 남북 간의 적대적 대립구도를 활용하여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담론을 국가주의의 하위 항목화 하였다. 또한 한반도 분단극복과 통일과정을 둘러싼 논의로서의 통일담론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기존 통일논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체제통합적·국가중심적 논의에 그쳤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분단국가주의 아래 하위화 된 ‘민주주의’논의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우선 ‘데모스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 이념의 원형으로부터 분단국가주의에 포획된 민주주의 담론의 복수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이념형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포스트 통일’의 이념적 지향으로써의 민주주의적 통일담론의 구축을 모색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post-liberation of the Korea, two divided n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have continued to compete with the legitimacy of the nation as a representative. The 'divided-state'ism formed during this process has constantly reproduced the hostile legitimac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has functioned as a structural framework to rigidify the two separated societies.
The statism inspired as a governing ideology in the process of Korean politics has used the antagonistic composi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to subordinate statism, democracy and liberalism to various political discourses. In addition, the unification discourse as a discussion over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cess of unification was not free from statistic ideology. The discussion of the existing unification was limited to the systematic and state - centered debate in terms of liberal democracy as a nationalist ideology.
This study suggests reconstruction of 'democracy' which is subdivided under this 'divided-state'ism. First of all, it raises the necessity of pluralization of the discourse of democracy caught in division statism from the prototype of democracy ideology called 'demos' self-rule'. And seeking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as a ideological form after the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and unification, and to construct a democratic unification discourse as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post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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