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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전 인신구속 - 영장실질심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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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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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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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죄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1980년부터 한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후 형사소송의 공판단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입증책임의 분배, 불이익 처우 금지, 인신구속의 제한원리를 무죄추정의 원칙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된다는 판례를 반영하여 2008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은 유죄의 확정 효력과 무관하고 형사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구속을 불이익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게 훈시적인 의미가 있고, 인신구속의 제한은 적정절차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으로 규율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그동안 연구성과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범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실천적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이외의 절차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속영장이 명령장 또는 허가장의 성격,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인영장의 직권발부에 대한 권력분립의 문제점,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배제 방식에 대한 검찰 실무의 문제점을 각각 다루었다. 특히, 경찰의 법정 구속 기간이 단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인권보장에 있어서 최일선 기관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검찰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피의자의 송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다. 이러한 국가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보장이 우리나라보다 미흡하지 않다면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향후 연구를 통하여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to not give legal or real disadvantage by treating the defendant in the manner of an innocent until the conviction of the conviction is finalized. This principle has been extended to other areas as well as the stage of trial of the post - criminal proceeding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since 1980. The current law and precedents are generally accepted as the principle of innocence in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 treatment, and restraint principle.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non-detention investigation is defined in the 2008 Criminal Procedure Law reflecting the case that the principle of innocence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innocence.
However, in the investigation stage, redemption is irrelevant to the ascertaining effect of guilt and can not be regarded as disadvantageous detention for securing criminal proceedings. Therefore, the guilty presumption principle has a meaningful meaning to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and the restraint of human restraint can be governed by the principles of proper procedur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 have focused on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cedural alternatives other than the principle of innocence by reexamining the principle of innocence in the investigation st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actitioner and searching for practical value. In order to do this, the issue of the arrest warrant has the problem of the nature of the command or the license, the problem of separation of powers for issuing the warrant in the real examination of the warrant, the problem of the prosecution practice about the exclusion period of the arresting period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prosecution, which prosecutes itself as the premier organization for guaranteeing human rights, including release of the suspects who have been issued arrest warrants for a single day, And to reject the prosecution of the accused.
In South Korea, there are strict restrictions on the arrest period of suspects, but in the US, Japan and Germany there is no general restriction on the period of arrest of suspects. If these countries are not guilty of presumption of innocence or guarantee of human rights is less than that of Korea,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ason why they do not limit the period of restraint through future resear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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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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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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