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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분석 -세원 및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on the Local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With a Focus on Tax Revenue Transfer and Fiscal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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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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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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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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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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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에 의한 지방재정의 변화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226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재정운용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를 도출한 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패널토빗(Panel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에 있어 재원의 배분체계와 방식 등 재정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수 분석 결과, 시, 군, 구 자치단체별로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력 등 자치단체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재정관계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 시, 군 모두 자주재원의 근간이 지방세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가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이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 군,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원배분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재원배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른 기능 확대와 중앙 집중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려면 보조금과 같은 재원배분보다는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보기The study analyzes how the changes in local finance caused by fiscal policy in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ffects efficiency of local fiscal management. The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from 1997 to 2011 were analyzed with the DEA(Date Envelopment Analysis). Next, it has been analyzed to see how revenue source of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central government’s fiscal policy affects efficiency of local fiscal using Panel Tobit Model. The analysis result shows, First, different policy impact depending on type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capacity of each entity.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fiscal operations, in the local tax,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fiscal operations has been shown is foundation of independent revenue sources all city, county. Also the analysis result on efficiency in central fiscal policy and local fiscal management shows positive outcome in revenue resources transfer in general, with mild difference across cities, county and district but shows negative impact in fiscal transfer policy. The results indicates it is desirable to focus on revenue source transfer policy rather than fiscal transfer policy to fulfill expanding roles to adapt to changing roles of local government and to tackle inefficiency caused by excessive centralization and in particular, basis for taxa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need to be strengthen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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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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