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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선거제도와 의원 구성 변화 = Changes i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composition of lawmakers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저자
이재호 (독립기념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 근현대사 연구(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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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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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이다. 임시의정원은 설립 당시에는 조직과 체제를 갖추지 못하다가, 1919년 4월 말 열린 제3회 회의 때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었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임시의정원도 「임시의정원법」을 개정하여 선출 인원을 늘렸다. 각도와 해외 교민을 대표하여 51명을 선출하던 것을 57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이로써 상해에서는 의원들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임시정부를 운영했다. 독립운동시기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 의회 정치의 시작이었다.
1930년대 들어 임시의정원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30년 민족주의 인사들이 창당한 한국독립당 당원들이 각 지역 대표로 선출되었고, 이들로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것이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유지 옹호하는 기초세력이었다. 1935년 좌익진영의 민족혁명당 창당과,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이결성한 한국국민당 창당으로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1935년부터 1940년까지 한국국민당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운영해 갔다.
1940년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중경에 정착하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변화를 겪었다. 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통일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선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임시의정원의 문호를 개방했다. 1942년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면서 다당제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도 생겨났다. ‘대행선거구’ 문제로 여야가 한차례논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1944년에는 다섯 번째로 헌법을 개정하여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경시기 임시의정원이 통일의회를운영하고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한 경험은 민주공화제를 진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s a representative body and legislative body composed of lawmakers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each regio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not equipped with an organization and system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in April 1919, but was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law whe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was enacted at the 3rd meeting.
As the size of the government expanded with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provisional government in September 1919,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lso revised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to increase the number of elected members. The number of people elected from 51 on behalf of each province and overseas Koreans was increased to 57.
In the 1930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run mainly by political parties. In 1930, memb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founded by nationalists, were elected regional representatives and formed a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changed in 1935 when the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Party was founded and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it formed the Korean National Party. From 1935 to 1940, the Korean National Party formed and operated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n the 1940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settled down in Chongqing, and left-wing figures participated to form the United Council. With the participation of left-wing figures i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arliament have changed to a multi-party system,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also emerged. In 1944, left-wing figure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lthoug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ce argued over the "proxy electoral district."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of the Chongqing period Republic of Korea running the United Counciland forming the left and right governments was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progress of the democratic republic.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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