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청원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Security Police Guard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4(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2014년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그동안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련하여 지적 받아온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머니위크, 2014. 12).
하지만 여전히 청원경찰제도의 문제점은 남아있다. 하나 하나씩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률을 수정하고 개선한다지만 현실에 비추어 부족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청원경찰이 그동안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가주요시설과 사업장, 언론사 그리고 은행 등 중요시설의 경비에 크게 공헌해 왔으며, 그 근무지역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신분은 근무지역에서의 경찰관 직무라는 공공업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형벌과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중간적 혹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수행이나 신분보장 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계경비를 수반한 순수민간경비업(이하에서는 ‘민간경비’라함)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청원경찰은 국가경찰을 대치하는 경비업무의 자리가 좁아지면서 그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그리고 현황을 중심으로 현재의청원경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처우의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Amendment Security Police Guard Law was passed by the petition in Dec. 2014. It brings somewhat remuneration improvement for Security Police Guard who work in national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the problem Security Police Guard System. Even though Laws are amend by proposal of amendment one by one, which can't keep up with reality. Security Police Guard stands guard over national agency, public
organization, national key facilities, press and bank such as police officer. However, people consider that Security Police Guard isn't police officer but civilian except punishment and penalty in spite of identification of Security
Police Guard such as police officer. It brings problem of job performance and Guarantee of status.
In addition, private security services industry with electronic security systems has grown rapid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security'). It brings crisis of Security Police Guard System. In this research, try to find problem and improvement working conditions of Security Police Guard's duty and current st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504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