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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 Comparison between the UNCITRAL Model Law and the EU Insolvency Regulation with respect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with an Emphasis on the Hanjin Shipping Case-
저자
석광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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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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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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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olvency of Hanjin Shipping Co., Ltd. (“Hanjin Shipping”), ranked 10th worldwide and first nationwide in 2015, is the largest insolvency case among those which affected Korean shipping companies. Following the insolvency of a serie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various maritime law and insolvency law issues were raised, but the discuss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have been insufficient. In the past, the author discussed abstractly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regimes when proposing Korea’s adoption of the 1997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n this article, after comparing the Model Law regime with the EU law regime, the author discusses more concrete issues raised in the Hanjin Shipping case, namely whether the creditors could enforce their maritime lien over Hanjin Shipping’s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Vessel in foreign countries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judgment opening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in Korea. This is a matter of characterization of BBCHP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in foreign countries of the Korean insolvency proceedings.
Th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a comparison of major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regime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especially foreign main proceedings) (Chapter II); second, a review of the progress of the Hanjin Shipping insolvency proceedings and an overview of the BBCHP (Chapter III),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external effects (Chapter IV) and of the domestic effects of the Korean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issue of enforcement in Korea in the Hanjin BBCHP Vessel); and finally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the recognition route in Korea of the U.S.
bankruptcy court’s approval of the reorganization plan in the Todd Oh Case (Chapter VI).
The Todd Oh case, although unrelated to the Hanjin Shipping case, is worth reviewing here as there is a Supreme Court ruling on the subject of recognition.
The insolvency of a serie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show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insolvency. In order to prevent forced execution with regard to the Hanjin BBCHP Vessel, the insolvency representative of Hanjin Shipping had to submit,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judgment opening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applications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for recognition orders and stay orders. Unlike the authorities of Japan and Germany, the US bankruptcy court issued an extensive stay order, which translates its active attitude towards foreign proceedings. However, there is also strong criticism against the same court, arguing that it ignored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lien and maritime law.
The Hanjin Shipping case reflects the various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regimes. Their comparison allows to identify the pros and cons of each regime and provides insight into how a given regime may be improved. This is precisely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2015년 당시 세계 10위, 한국내 1위 해운회사였던 주식회사 한진해운(“한진해운”)의 도산은 한국 해운회사 도산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일련의 한국 해운회사들의 도산을 계기로 다양한 해상법과 도산법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국제도산법 쟁점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필자는 전에 1997년 채택된 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모델법”)의 수용을 제안하면서 국제도산법제의 차이를 추상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모델법체제와 EU법체체를 비교한 뒤, 한진해운 사건에서 제기된 BBCHP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포함)을 중심으로 구체적논점을 다룬다. 이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후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이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BBCHP의 성질결정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도산절차(특히 외국주절차)의 승인에 관한 주요 국제도산법제의 비교(Ⅱ.), 둘째, 한진해운 도산절차의 경과와 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의 개관(Ⅲ.), 셋째, 한진해운이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한 선박(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외국 법원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 한국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Ⅳ.), 넷째,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한국에서의 강제집행-한진 샤먼호 사건: 한국 회생절차의 국내적 효력(Ⅴ.)과 다섯째,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과 승인 경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토드 오 사건(Ⅵ.)이 그것이다. 토드 오 사건은 한진해운과 아무 관련이없으나 승인대상이 무엇인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일련의 한국 해운회사의 도산은 국제도산에서 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진해운의 관리인은 한진해운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 외국에서승인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미국 법원이 광범위한 중지명령을 해준 것은 미국 파산법원의 적극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다만 미국 파산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 내지 해상법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있다.
한진해운 사건은 국제도산법제의 다양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는 다양한 법제의 비교를통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을 배우고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비교국제도산법의 중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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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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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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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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