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6(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의금부는 조선시대에 官員의 범죄와 반역죄, 綱常罪 등을 재판한 주요 형사사법기관이었다. 의금부에서는 이러한 범죄들을 推鞫이라는 절차로써 다스렸다. 종래 추국의 종류에 관한 오해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입증하며, 이를 바로잡고 나아가 의금부 사법절차로서의 추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禁府單獨推鞫·國王主宰推鞫·三省交坐推鞫이라는 용어로써 의금부의 사법절차를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조선시대 추국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 초기에는 公的인 신문 절차를 모두 추국이라 칭하였으나, 光海君代~仁祖代 이후로는 공적 국문 절차 중에서도 임금이 직접 통제하는 절차만을 추국이라 하였으며, 肅宗代 내옥 혁파 후로는 의금부에서의 신문 절차만을 추국이라고 하였다. 특히 단순히 ‘추국’ 또는 ‘본부추국’이라고만 하면 국왕주재추국을 의미하고, 금부단독추국은 ‘獨爲’나 ‘只’ 등을 덧붙이다가 ‘拿鞫’이라는 용어로 대치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별개의 절차인 금부단독추국과 국왕주재추국을 혼동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추국의 의미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절차는 담당한 사건과 참여관원 등에서 크게 다른 절차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야 하며, 이들의 구별은 의금부의 사법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겠다. 한편 국왕주재추국은 다시 親臨推鞫·闕庭推鞫·禁府推鞫으로 분류할 수 있다.
Uigeumbu(義禁府; the King’s Court) was one of main criminal courts of the Chosun Dynasty, in charge of the crimes of government officials, treason and ethical crimes. Uigeumbu took charge of these crimes by the process of Chuguk(推鞫; interrogation). Up to now, there has been misunderstanding about the forms of Chuguk. In this essay, I proof this and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And I go on to suggest that the legal process in Uigeumbu be assorted with three terms of Geumbu-dandok-chuguk(禁府單獨推鞫; interrogation by Uigeumbu alone), Gugwang-jujae-chuguk(國王主宰推鞫; interrogation leaded by the king) and Samseong-gyojwa-chuguk(三省交坐推鞫; interrogation by Uigeumbu with 3 agencies) in order to understand Chuguk properly.
In Chosun era, the meaning of Chuguk changed from time to time. Its initial meaning was official process of interrogation. From King Gwanghae’s reign or from King In-jo’s reign, it meant official process of interrogation directly controlled by the king. After the abolition of Nae-ok(內獄; the king’s private and unofficial court) in King Suk-jong’s reign, only process of interrogation in Uigeumbu was called Chuguk. Thereafter, just ‘Chuguk’ meant Gugwang-jujae-chuguk, while ‘Dok-wi(獨爲; to do something by oneself)’ or ‘Ji(只; only)’ were affixed for Geumbu-dandok-chuguk. Finally, the term of ‘Naguk(拿鞫)’ was used in order to mean Geumbu-dandok-chuguk.
In previous researches Geumbu-dandok-chuguk and Gugwang-jujae-chuguk which were different legal processe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same, which seems to be due to not grasping the change of Chuguk’s meaning above. We have to distinguish the two processes because they were very different in many points. I think that the distinguishment of these is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of Uigeumbu’s legal processes. In addition, Gugwang-jujae-chuguk had three forms of Chillim-chuguk(親臨推鞫; Gugwangjujae-chuguk by the king directly), Gwoljeong-chuguk(闕庭推鞫; Gugwang-jujae-chuguk held in the palace without the king present) or Geumbu-chuguk(禁府推鞫; Gugwang-jujae-chuguk held in the Uigeumb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