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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체제와 변천 = The System and the Changes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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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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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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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25일 열린 제3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지금의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완하여 동년 9월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임시의정원법을 개정하여 임시의정원의 체제를 갖추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임시의정원의 체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임시의정원법에 의하면 임시의정원 의원은 각 지방의 대표로 조직함이라고 하여 임시의정원 의원이 국민의 대표임을 명시하였다. 둘째 회의 주재자인 의장은 임시의정원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議事를 정리하며 대외적으로 임시의정원을 대표하였다. 의장은 지금까지 17대까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대에 걸쳐 13명이 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임시의정원에는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 분과 설치 규정을 두고 회의를 운영하였는데, 지금의 국회와 다르지 않았다. 넷째 현재의 국회사무처와 같은 기능을 맡은 곳으로 사무처를 두었는데 ‘입법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은 설립 초 체제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시정부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다. 1920년 초부터 일제의 가중되는 탄압과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논란,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불화로 인해 임시정부의 위상은 추락하였고, 임시의정원도 참석 인원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의 수용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임시의정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임시의정원은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면직시키고 지도체제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以黨治國’의 논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민족유일당 결성으로 침체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각 정치 세력의 노선 차이로 인해 결렬되었다. 이후 임시의정원은 1940년 중경에 정착할 때까지 ‘상임위원회’라는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임시정부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이때의 상임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 달리 임시의정원이 폐회하였을 때, 그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국무원 임면과 정부의 예·결산안 심의 의결 등 임시정부의 일체 정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1927년부터 1940년까지 임시의정원 상임위원회의 운영으로 이동시기 침체된 임시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42년 제34회 임시의정원에 좌익진영이 참여하면서 ‘통일의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정원이 다당제로 운영되면서 여야로 나뉘어 활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졌다.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과 같은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일치하여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마침내 1944년 8월 중국측이 ‘9개 준승’을 취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임시약헌 수개 문제와 야당 인사들의 임시정부 참여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임시의정원이 통일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달리하는 좌우익 세력이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아 있다.
Regarding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on April 25, 1919, at the 3rd Provisional Congress meeting that had been held in Shanghai, China, by enacting the Provisional Congress Act and by supplementing it, and, by amending the Provisional Congress Act together with the launching of the integrated, temporary government in September the same year, it had possessed the system of the Provisional Congress, and it had been able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the management.
The system of the Provisional Congress can be divided into the four parts.Firstly,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been organize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each region, and it was clearly stated that they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s. Secondly, as the presiding officer, the Chairperson had maintained the order within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organized the proceedings, and had represented the Provisional Congress externally. Regarding the Chairpersons, differently from the knowledge that there had been the 17 terms until now, it was able to confirm that 13 persons had been elected for the 20 terms. Thirdly, at the Provisional Congress, it had managed the meetings by having the regulations on the installments of each subcommittee, including the Plenary Committee, the Standing Committee, the Special Committee, etc. Fourthly, as the place that is in charge of the function that is the same as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present, there had been the Secretariat. It can be called “the legislation supporting organization.” By possessing the system at the time of the foundation in the year 1919,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been operated normally, and the temporary government, too, had been engaged in the brisk activi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1920, due to the oppression that had been aggravated by the Japanese Empire, the controversy of ‘the mandate rule petition’ of the President Rhee, Syngman, and the discord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the status of the temporary government had fallen. And, regarding the Provisional Congress, too, due to the insufficiency of the personnel attending, it had experienced the difficulties in the management. In the year 1923, while being engaged in a controversy regarding the acceptance of the Citizens’ Representative Council, a serious wound had been inflicted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rovisional Council. For the settlement of the situation, the Provisional Congress impeached and dismissed the President Rhee, Syngman in the year 1925 and had reorganized the leadership system. And, although, in the year 1927, it amended the Constitution and it had tried to overcome the stagn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Unique Party, it had broken down due to the differences of the routes of each political power. Afterwards, until when it had settled down in Chongqing in the year 1940, while being managed under the emergency system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been together with the temporary government in terms of the destiny. Regarding the Standing Committee at this time, differently from the pre-existent committees, when the Provisional Congress closed the meeting, as a thing that was installed for exercising the authority, it received the granting of the authority for supervising all of the matters that are related to the state affairs of the temporary government. From the year 1927 until the year 1940,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rovisional Congress, the temporary government that had been stagnated at the time of the movement could be maintained.
In the year 1942, with the left wing participating in the 34th Provisional Congress, with the ‘United Council’ being organized, and, with the Provisional Congress being managed under the multiparty system, by being divided into the left and the right, the vigorous proceeding of the meeting had taken place.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9 fix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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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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