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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효과 = The Effects of the Adoption of Advanc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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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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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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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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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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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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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제도를 경험한 신청인의 관련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신청인 특성과 국세행정 신뢰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전답변제도를 직접 경험해 본 전국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무대리인들에게 총 1,399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310부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16부를 제외한 294부 를 대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한 신청인의 관련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한 결과, 구성원 능력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요인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고경영진이 불확실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수록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무처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세무처리에 대한 표준화 등 내부통제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세당국의 불확실한 세법해석도 이용자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답변신청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추천할 정도로 이용편리성이 확보된다면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자 만족도는 국세행정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세청이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세법해석에 관한 불확실한 문제를 먼저 해소시켜 준다면 그만큼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국세행정 신뢰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인 관련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국세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구성원 능력요인 및 처리결과 속성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요인은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 족도는 국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system of advance rulings, adopt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NTS) in 2008, from the perspective of applicants who have used the system.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above, this study examined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evious stud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loyed questionnaire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executiv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and tax agents nationwide who used the system of advance rulings between 2008 and 2014, and a total of 294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the subjects were statistically treat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relevant characteristics of advance ruling system users on their satisfaction and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dicates that seven factors except for the factor of ability and properties, have significant effects. As for the characteristic of member, stronger commitment of top management to addressing unclear tax issues in advance and greater significance of the issues have bigger effects on users' satisfaction and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a relatively low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advance rulings, which emphasizes the need for mor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system.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factor of internal environment has bigger effects than external environment on users' satisfaction and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is indicates that more conservative tax treatment and tougher internal control, including standardization of tax treatment, have more significant effects on users' satisfaction and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Unclear tax law interpretations by tax authorities also proved to have effect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 of possibility of use, the factor of the easiness of use influences users' satisfaction and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more significantly than the factor of intention of use. This means that when applicants find it easy to use the system of advance rulings even without the help of experts and consider the use of system convenient enough to recommend the system to others, users' satisfaction and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will increase. In terms of the last characteristic, results of handling, the results show that proactive handling of unclear tax issues with clear rulings by the NTS enhances users' satisfaction and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users' satisfaction with the promptness of rulings is relatively low, so it needs to be improved. Sec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atisfaction of advance ruling system users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is indicates that if the NTS addresses unclear issues regarding tax law interpretation through responsible reponses, users' satisfaction will increase, which will, in turn, enhance their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users'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their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it had mediating effects on seven factors except for the factor of ability of members, which suggests that users' satisfaction can be a crucial tool for enhancing trust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e NTS, therefore, needs to come up with plans to enhance user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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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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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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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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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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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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