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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and Its Use of ‘Ecomonic 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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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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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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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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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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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이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적 공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확장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공간’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 원칙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북한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제적 공간’ 개념은 사회주의라는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와는 모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며, 개념 해석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경제 운영을 위한 수단적 성격 때문에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적 공간’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rth Korea's ‘economic lever,’ and how it is us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appears to have emerged in the North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the Kim Jong Un era. Although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originally appeared while reflecting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it is essentially contradictory to the socialist economy. Currently, the ‘economic lever’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used as ‘a space where economic efficiency can be legally pursued’ in North Korea. Namely, this concept has been adopted as a policy logic to justify the North's ‘economic activities pursuing efficiency.’ North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in a value-neutral way, applied into a variety of ‘spac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instrumental nature of economic operations. The ability of economic bureaucrats to efficiently achieve business goals by utilizing these various ‘economic levers’ is currently being emphasized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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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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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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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6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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