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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내용과 평가 = The Reunification Policy of Rhee Syngman's Government
저자
남광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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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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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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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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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hee,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un Dynasty as the 'self-awared' free civil rights and republic movement and social reform movement activist, as the independence activist searching for the free democracy in the field of the U.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after liberating from the Japanese rule as the national foundation president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s base in the line of the anti-communism. The 'person' study on the Rhee could be named as the basis of the Rhee's regime reunification policy because his private thought and social practical movement throughout his lifelong connecting the premodern with the early present was directly reflected to the reunification between in the course of- national foundation and after-national foundation. Accordingly, the understanding the basic character of the Rhee's North reunification policy is the precondition of his hopeful independent state image through grasping the recognition of his dreamed independent image and his political line after the latter era of the Chosun Dynas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hat the Rhee acting as the social reformist recognizing the free civil rights thought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un Dynasty accepted the free democracy as the civilized development in the center of the U.S. under the Japanese rule, through this we should understand his consciousness world appearing as the form of the anti-communism free democracy state after the World-War Two. On the basis of this acknowledgement, the Rhee searched for the South-North division as the self-determined line of the realistic politics after liberation, and internationally professed 'the general election of the South-North' as the peaceful reunification alternative made in the U.N.'s legitimate permission and 'the reunification alternative of the attack on the North' as the duel reunification alternative including military weapon using. This thesis was developed basing on the theory of 'one people, one state, one government' under the recognition of that Rhee's regime stated about the reunification that the South i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North is the illegitimate state. Therefore, there is the theory of the restoration of the lost l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only legitimate regime transfer the Northern province under the USSR and communist, for realizing of this concrete method the president Rhee manifested the free general election under the guidance of the U.N. as the peaceful reunification alternative and the reunification theory of the attack on the North as the military reunification alternative's reunification policy.
더보기이승만은 구한말 ‘자각적’ 자유민권과 공화주의운동 및 사회개혁운동, 일제 하 미국을 무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건국노선으로 추구했던 독립운동가로, 해방 이후에는 반공노선으로 국가수립을 주도한 건국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 전근대와 근현대로 이어진 이승만 생애 전반에 나타난 개인적 생각과 사회적 실천운동이 건국 과정과 건국 이후의 통일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만 ‘개인’에 대한 연구가 곧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한말 이후 이승만이 가졌던 독립국가의 모습에 대한 인식과 그의 실천적 정치노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가 꿈꾸었던 독립된 자주국가의 모습을 이해해야만 이승만 대북통일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구한말 자유 민권사상을 자각하고 이를 사회개혁운동으로 실천했던 이승만이 일제 하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문명사적 발전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반공자유민주주의국가의 형태로 나타난 이승만의 인식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승만은 해방 이후 단정노선으로 남북 분단을 현실의 정치노선으로 추구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안으로 ‘남북자유총선론’을, 무력을 포함한 대결적 통일방안으로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통일에 대해 이승만 정부는 남한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 전통의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불법 정부라는 인식 하에 ‘1민족, 1국가, 1정부’만이 존재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전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이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편입시키는 실지회복론(失地回復論)을 바탕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평화적 통일방안으로 유엔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무력적 통일방안으로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을 주장했다. 이처럼 자유총선거와 북진통일을 기조로 자유와 민주주의로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승만정부의 기본적인 통일논리이자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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