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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and future tas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217(11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1982년부터의 보호관찰시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성인형사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1998년 7월 가정폭력범, 2000년 성판매청 소년사범, 2004년 성매매사범, 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 실시, 2008년 성폭력범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도입, 20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2011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2011년 7월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 성폭력범 중 성도착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외연과 내용은 놀라운 정도로 급격히 확장·심화되고 있 다. 그 외에도 음성감독을 활용한 외출제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개발·적용되었고,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면서 결정전조사 확 대,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전 조사 등 보호관찰의 사법보좌적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각국의 보 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 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 관행의 제도화를 거쳐 20세기 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curfew), 원상회복(restitution) 등 보호관찰과 부합하는 특별명령의 창안·적용, 구금형 과 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사회내교정 또는 중간적 제재수단으로 진화된 이후 20세기 말 과 금세기에 이르러 성폭력포식범죄자(sex predator)와 사이코페스(psychopath)형 범죄 자, 강도 등 고위험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형기후 감독명령·화학적 거세·가택구금 또는 위치추적型 전자감독 등 특정 위험범에 대한 범죄통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에서 그 원형을 참고하였으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한국적 환경과 특수성에 맞게 재설계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적인 제도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24년을 앞두고 한국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피고 끊임없이 개량되고 진화하여야 할 한국보호관찰제도의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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