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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력조사를 통해 본 일본의 인구정치, 1940~1950년대 = ‘Population Politics’ in Japan, 1940s-1950s: Focused on the Meaning of a Fertil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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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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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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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focused on a fertility survey, aims at tracing the trajectory of the demographic discourse of Japan in the 1940s and 1950s to understand its political meaning. At that time, the frame for considering the population in Japan rapidly changed from the “surplus population theory” to the “population-decrease society and population-resource theory” and to the “birth control theory.” Although the problem of surplus population in rural communities was a serious one, Japan’s state attempted to resolve the problem with industrialization and immigration policies until the 1930s. However, at the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birth control as an alternative. Here, there was a concept of population of ‘total war system’ that manpower was recognized as materi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it was thought that the shift to a “population-decease society” witnessed in Europe factored into the weakening of national power, and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 it as a bad examp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the fertility survey (1940) and examined the conditions of fertility by city, rural areas, and by occupation. The “Population Policy Establishment Guidelines” (1941), which set the growth of the Japanese population as the core issue, was established based on this fertility survey. However, during the occupation of GHQ/SCAP, Japanese society was caught in a trap of unemployment and poverty due to population return to the continent and the baby boom. Birth control also became a direct means of solving this problem. Furthermore, birth control was interpreted as the virtue of democratic and rational subjects, which guaranteed the quality of the population and determines the size of a reasonable family. The U.S. private foundation, for example, the Rockefeller Foundation played a critical role in changing this kind of population discourse by supporting the research expenses required for a fertility survey of Japanese demographers and expanding intellectual exchang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ways an obsession with pure-breddedness and overwhelmingness of the Japanese national population. Prior to 1945, the results of Japan’s fertility survey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hina, the Soviet Union and India, being consumed as a way to stimulate the security crisis. There was also a serious sense of crisis about the high fertility of the colonial people. This tendency led to an attempt to expel minority group by Japan’s government since 1945. The historical cycle of the Japanese population, which resulted i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oday, needs to be reviewed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population discourse.
더보기이 글은 1940-50년대 일본의 출산력조사를 중심으로 인구담론의 궤적을 추적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이 시기 일본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과잉인구론” → “인구감소사회론/자원인구론” → “산아제한론”으로 급격히 변화해갔다. 1930년대까지 농촌의 과잉인구 문제는 심각했고, 일본 국가는 이 문제를 산업화와 해외이민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당시 일본정부는 산아제한을 대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인구를 물질적 자원으로 파악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총력전시대’의 관념이 존재했다. 또, 당시 유럽에서 목격되는 인구감소사회로의 전환이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려 했다. 1940년에 후생성은 출산력조사를 통해 도농별, 직업별 출산력의 양태를 관찰했다. 일본인구의 증식을 핵심의제로 삼는 《인구정책확립요강》(1941)은 이 출산력조사를 근거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GHQ/SCAP의 점령기 동안 일본의 인구담론은 출산조절을 통한 인구억제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사회는 대륙으로부터 귀환한 인구와 베이비붐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의 함정에 빠졌고, 산아제한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나아가 산아제한은 인구의 질을 담보하면서 합리적인 가족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민주체의 덕성으로서 의미화되었다. 록펠러재단을 필두로 한 미국의 민간재단은 일본 인구학자들의 출산력조사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자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인구담론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일본의 인구담론에는 늘 일본 민족인구의 순혈성과 압도성에 대한 집착이 존재했다. 1945년 이전, 일본의 출산력조사의 결과물은 중국, 소련, 인도의 출산력과의 비교를 거쳐 안보위기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었다. 피식민지 민족인구의 높은 출산력에 대한 위기감도 심각했다. 이러한 경향은 1945년 이후 일본 국가의 마이너리티 인구에 대한 방출의 시도로 이어졌다. 과잉인구사회로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이어진 일본 인구의 거대한 생애사적 순환은 ‘인구담론/표상의 정치적 구성’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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