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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坡 洪宇遠의 經世論 = Governance Theory of Nampa Hong Wu-won - Focusing on Anmincha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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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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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7세기 대표적인 남인 정치인이었던 홍우원의 경세론을 살핀 글이다. 양란이 끝난 17세기는 재원확보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호구와 전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던 시기였다. 게다가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는 結布, 三手米, 西糧米등 신규 부세를 창설하여 국가재정에 충당하였고, 지방의 감.병.수영을 비롯한 군현도 토지와 호구를 매개로 하여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였다. 그 사이 백성은 과도한 부세와 과외 징수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백성의 존립이 위태롭던 시기 홍우원은 민의 항산 유지를 위한 安民策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는 성리학적 재정이념인 損上益下의 원리에 따라 국가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왕조정부가 수취하는 재원을 가급적 재분배해야 나라의 근간인 백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수사의 무절제한 재원확보에 대한 비판, 궁방과 군문의 둔전혁파 요구 등은 그 대표적 주장이었다. 다음으로 그가 제시한 안민책은 減稅와 蠲役이었다. 그는 자연재해나 전란 등을 계기로 정상적인 부세수취가 어려울 경우, 또는 일부지역에 편중된 역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세와 견역 조치를 취하여 백성의 생계기반을 유지해주고자 했다. 실제 농작 상황을 고려하여 給災結을 지급하고, 경상도의 산간지역인 예안현의 감세를 위해 전품을 下下로 낮춰달라고 올린 상소는 그 대표적 감세책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한 안민책은 포흠 환곡 탕감이었다. 17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는 극심한 기근기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백성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다. 홍우원은 그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이를 타개하고자 진휼정책에 몰두하였다. 특히 경신대기근을 겪은 이후에는 기근 이전의 포흠환곡을 전면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기민구제책은 현실화되어 많은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홍우원은 17세기 남인학자로서 민의 항산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고, 이를 현실정치에 반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더보기Hong Wu-won was acting in about the middle stage of the 17th century. This thesis intends to examine governance theory of Hong Wu-won who was a representative Namin politician in the 17th century. Joseon Dynasty managed national finance based on Joyongjo. Dynasty government raised royal position based on the finance collected from people and maintained bureaucracy. On the other hand, they paid diplomacy and military expenses and strengthened royal system. And, they stored a part of finances at the proper position for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flood damage, etc. and guaranteed the fixed property of people.
Hong Wu-won made lots of efforts so as to guarantee people’s livelihood and realize their welfare. First of all, he considered that national finance should be managed by a theory of sonsangikha(損上益下), a concept of Neo-Confucianism. He considered that finances Royal government collects must be redistributed as much as possible for people’s stable lives. His representative opinions were criticism of local government’s intemperate grasping of finances, requests for dunjeon hyukpa of gungbang and gunmun, etc.
Next, people’s welfare policy he suggested was for tax reduction (減稅) and labor reduction. If it was difficult to collect taxes because of the natural disaster or war, or taxes were opposed to only some regions, he took measures of tax reduction and gyunyuk so as to maintain the base of people’s livelihood. He considered actual situation of farming and paid geupjaegyul(給災結) and an appeal to reduce jeonpoom to haha(下下) for tax reduction of yenahyun in mountains of Gyeongsang-do was a representative tax-reduction policy.
Finally, people’s welfare policy he suggested was poheum hwangok tanggam. The period of about the 17th century was a severe famine period. Famine and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killed lots of lives and collapsed people’s houses. Hong Wu-won discovered the terrible situation and concentrated on jinhyul policy so as to solve them. Especially, after the gyeongsin big famine, he insisted that poheum hwangok before the Gyeongsin year should be forgiven. The famine solving policy could be actualized and helpful for many people.
Thus, Hong Wu-won prepared several policies so as to guarantee the fixed property of people as a Namin scholar of the 17th century and made an effort to reflect the measures to actual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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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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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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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8 | 1.28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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