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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재정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정보 활용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Fiscal Performance Information Use in Korea: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Information Use in the Fiscal Performance Go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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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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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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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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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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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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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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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시절 도입되었던 우리나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달성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성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 조직과 공무원들의 성과마인드 향상과 결과 지향적 행정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생산되는 성과정보가 예산심사나 실제 사업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본 연구는 성과보고서에서 생산된 재정성과정보가 예산 및 사업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생성되는 성과정보가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사과정과 부처의 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해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보기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scal performance goal system was adopted in Korea Under the system, government agencies should create the annual performance plan includ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targets. They also submit the performance of financial programs to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annual performance report. The fiscal performance goal system has contributed to establishing result-oriented management by effectively managing financial program performance. Despite such positive effects, there has been the criticisms that the fiscal performanc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system is not used actively.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study analyzing whether the fiscal performance information is used to allocate the budget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programs.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information is little used for budget allocation and program improv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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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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