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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계처리 특성과 당기손익과세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The Research on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Standard and the Problems of Profit and Loss Taxation System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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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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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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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accounting treatment and the taxation system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hereinafter “CCC”) were studied through institutional analysis and case analysis. CCC operates a different accounting system than Saving Bank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which only study the theoretical analysis in that it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he taxation system of profit and loss through the specific case study. Moreover, there is a practical significance to study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CCC. Reviews are needed due to the problems of profit and loss taxation system such as the deduction of carry-over deficit, the fairness of corporate tax discount rate and limited application of tax adjustment. The deduction of carryover deficits of profit and loss taxation system damages the optimality of social resource allocation by providing distorted economic decision making factors to cooperatives. In addition, the discount rate of corporate income tax on the profit and loss tax system is larger as the tax base is larger, which lowers the relative competitiveness of small cooperatives. Finally, we argue that the problem of tax equality caused by the limited application of the tax adjustment of the profit and loss taxation system can not be ignored considering the share of the cooperatives in Korea’s economy.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제도 분석과 사례 분석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상호저축은행과는 다른 회계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당기손익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 론적 분석으로만 연구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고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무적 문제점을 연 구한다는 의의가 있다. 현행 당기손익과세제도는 이월결손금의 미공제, 법인세 할인율의 공평성, 세무조정의 제한적 적용 등의 문제로 인해 검토가 필요하다. 당기손익과세제도의 이월결손금 미공제는 협동조합에 게 왜곡된 경제적 의사결정요인을 제공하여 사회적자원배분의 최적성을 해친다. 또한 당기손익 과세제도의 법인세 할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크게 적용되어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의 상대 적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아울러 당기손익과세제도의 세무조정 제한적 적용으로 발생하는 조세 평등주의 문제는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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