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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positor Protec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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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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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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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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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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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ife Insurance means insurance product which all or part of paid insurance premium is added to the separate account and it’s management performance is reflected in the insurance benefit and the benefit is connected with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Variable Life Insurance is classed as a product of high possibility of an incomplete sale, and sometimes this is the reason the consumers turn away from the insurance. To improve the these problems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revised and entered into force on June 23, 2016, guaranteed minimum benefit op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was newly qualified for protection under the Act. Accordingly from now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will be applied to Variable Life Insurance within a range of the guaranteed minimum benefit. In other words as a new Depositor Protection Act if the insurance company could not pay the guaranteed minimum benefit to the Variable Life Insurance customer on account of bankruptcy and so on,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ould pay with in a range of fifty million won of guaranteed minimum benefit on behalf of insurance company. And duties of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by the Act, every policyholder including Variable Life Insurance one is able to buy insurance policy after hearing sufficiently about the program.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revised Depositor Protection Act as following. First, target and range for depositor protec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regulated on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e ambiguous, and it can create confusion to the customer. Second, the scope of depositor protection is rather narrowly specified and it will not be enough for customer protection Third, calculation for insurance premium of Variable Life Insurance is the same with the general insurance. And this is unreasonable because when calculating the premium, distinctiveness of Variable Life Insur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dissertation I would like to review Variable Life Insurance and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and main issues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of Variable Life Insurance. And finally I will point out several problems in the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of Variable Life Insurance and present reasonable improvemen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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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6 | 0.66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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