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Focusing on Haebangchon Case, Yongsan-gu,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munity particip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urban regeneration based upon the belief that a community has best knowledge in identifyingits own problems and developing its own solutions. Local knowledge gained from community participation can be essential for successfu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However, participation is an ongoing debate in; what to participate, how to participate, who participate, what condition make participation to be an effective/ineffective public decision making tool.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of an urban regional project in Seoul. By analyz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we can objectively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develop a better informed participation process that is appropriate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reveals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of Haebangchon is categorized most in information gathering from citizens. Self-governing by citizens is still weak.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민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필수요인 중 하나이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효과적으로 누가 참여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협의체 합동회의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시행 단계별 주민의 참여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수준 행태를 직시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수준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고찰 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사업계획(안) 수립 전 단계에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주민의 일방향적인 의견제시 및 요구사항 건의 등 2단계 수준의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전에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2, 3단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사업계획 수립 후에는 일방향적인 의사전달 수준인 1, 2단계의 참여수준에 머물러 사업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더 낮은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진행 시기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며, 둘째, 행정은 가능한 소극적 지원을 통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 주민스스로 자발적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할 때 행정이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 지역 내 문제점을 논의하는 등 협의단계에는 주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되, 결정된 물리적 사업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총 사업기간에 맞춘 일률적인 예산 집행은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참여수준이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과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과의 갈등을 덮고 대외적인 포장을 위한 부분에 행정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아닌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주민의 참여수준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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