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同法 실시와 ‘三政體制’의 성립－役에 의한 지배에서 재정에 의한 지배로－ = The Implementation of Daedong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Three Levies System－From Rule by Service to Rule by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공물의 확보와 조달이 인간 노동력의 징발과 동원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공납제 변화의 전체상은 그 안에 숨어있는 복잡한 역 체계의 조직ㆍ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14~15세기 이래 꾸준히 진행된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인구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토지부문은 공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위상을 확보했고 노동력의 저변 또한 크게 넓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진행된 노동력의 물납화의 국역체제의 변화는 공물의 가치를 米ㆍ布ㆍ錢 등의 표준적 등가물로 전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용조를 모델로 한 국가재정은 이제 공물(調)의 토지부과와 함께 새로이 재정원으로 떠오른 환곡이 한 축을 이루면서 田政ㆍ軍政ㆍ還政의 三政體制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토지세가 국가재정의 절대 비중을 점하게 됨에 따라 당해년의 작황은 국가재정 수입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평통보의 전국유통은 대동법으로 크게 높아진 국가지불 수단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국가재정의 가변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의미가 매우 강했다. 대동법으로 가속화한 신역의 물납화는 다양한 役價의 산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균역법에 의한 역가의 균일화로 마무리된다. 대동법은 국지적으로 진행되던 방납의 추세를 제도적으로 승인한 것이었지만 대동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지방의 잡역부문은 여전히 문제였다. 民庫의 등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차원에서는 여전히 大同化가 진행 중이었음을 보여준다. 대동법으로 공물의 조달은 토지를 매개로 米布錢의 재정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왕조의 노동력 수급은 인격적 지배에 입각한 무상노역에서 재정을 매개로 한 유상노역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役制의 재정화에 걸맞은 전면적인 제도개편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대동법으로 공물이 미ㆍ포ㆍ전 등 환산가능한 표준가치로 대거 전환됨으로써 국가재정은 ‘國用’의 범주가 더욱 뚜렷해졌고 그 운영도 보다 합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상업부문은 국가적 물류와 더욱 밀착ㆍ예속되는 쪽으로 나아갔다. 대동법이 詳定法ㆍ收米法 등 복잡한 변형으로 나타난 것은 이 시기 공납제 개혁이 도 단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均賦均稅’의 일관된 원칙을 어떻게든 관철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준다.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curement of tributes involves the requisition and mobilization of human labor forces, the evolution of the tribute payment system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complex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orvee labor system within.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opulation growth since the 14th and 15th centuries, agricultural production could sustain the tribute, making labor services more accessible for purchase. The transition in the State Service System, where labor was exchanged for in-kind payment, led to a shift in the value of tributes to standard equivalents like rice, cotton fabrics, and coins. State finance, following the model of Zu-Yong-Diao, was reconstructed by Jeonjeong, Gunjeong, and Hwanjeong, incorporating tributes (Diao) on land and adding grain loans to revenue. As Land Taxes became the primary revenue source of the state finance, it resulted in the revenue elasticity highly affected by agricultural conditions. The statewide circulation of Sangpyeong Tongbo coins was a supplementation which could relieve the variability of the state finance, while meeting its own currency dem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 Law, which promoted in-kind payment for personal labor, led to the estimation of various Service Price. This process was concluded by the Gyunyeok Law, which equalized the prices of services. The Daedong Law was a systemized approval of Bangnap, a locally operated tribute contracting, but the issues persisted with local miscellaneous corvee labor, which were not covered by Daedong. The introduction of the People’s Granary was a response by the local authorities to address these issues, indicating that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Daedong Law was still evolving. Under the Daedong Law, the procurement of tributes transitioned into a finance involving rice, cotton fabrics, and coins, mediated by land. Dynastic rule over the people was heading from personal unpaid labor towards anonymous compensated labor. However, comprehensive systemic reform for the financialized corvee labor had not yet been achieved. Additionally, the Daedong Law transformed most tributes into standard values, exchangeable for rice, cotton fabrics, and coins. This resulted in the categorization of state finance into ‘Gukyong’, state expenditure, and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Commerce became more closely aligned with and subordinate to state logistics. The Daedong Law also created complex variants of itself such as the Sangjeong Law and the Sumi Law, making it an important area for future research to gain a broader perspective on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tribute system reform, through more specific investigations of attributes shown in different Provinces.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영국, "호서에 실시된 대동법 (상)ㆍ(하)" 13ㆍ14 : 1961
• 2 한영국, "호남에 실시된 대동법 (一)ㆍ(二)ㆍ(三)ㆍ(四)" 15ㆍ20ㆍ21ㆍ24 : 1964
• 3 왕현종, "한말(1894~1904)지세제도 개혁과 성과" 77 : 1992
• 4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105 : 1985
• 5 정창렬, "한국인의 생활예술과 민중예술"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3
• 6 한영국,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2002
• 7 이태진, "한국군제사" 육군본부 1968
• 8 박찬흥, "한국고대사" 한국역사연구회 2011
• 9 손병규, "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18~19세기 재정자료의 기초적 분석" 성균관대 출판부 2013
• 10 박종진, "충선왕대 재정개혁책과 그 성격" 9 : 1983
• 11 원유한, "조선후기화폐사연구" 한국연구원 1975
• 12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출판부 1998
• 13 김용섭, "조선후기의 民庫와 民庫田" 23ㆍ24합 : 1980
• 14 엄기석, "조선후기 황해도 상정법 시행과 지방재정" 동국대학교 2023
• 15 송찬섭, "조선후기 환곡제 개혁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2
• 16 정수환,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경인문화사 2013
• 17 임성수, "조선후기 호조의 재정운영 연구" 고려대학교 2019
• 18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01
• 19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20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민고설립과 운영" 133 : 1992
• 21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혜안 2003
• 22 오일주, "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3 : 1992
• 23 이헌창,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24 김태웅, "조선후기 읍사례의 계통과 활용" 15 : 1999
• 25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연구－정책ㆍ재정ㆍ훈련에 관하여" 역사비평사 2019
• 26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27 전형택, "조선후기 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 28 방기중, "조선후기 군역세에 있어서 금납조세의 전개" 50 : 1986
• 29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물무납제와 공인역가"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3
• 30 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연구" 민속원 2015
• 31 전상욱, "조선후기 강원도지역의 공납제 개혁과 대동ㆍ상정법 시행" 고려대학교 2022
• 32 유현재, "조선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33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 34 鄭演植,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3
• 35 김진봉, "조선초기 공물대납제" 22 : 1973
• 36 소순규, "조선초기 공납제 운영과 공안개정" 고려대학교 2017
• 37 지승종,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 38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 일조각 1988
• 39 이영훈, "조선시대연구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40 강만길,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한길사 1984
• 41 손병규, "조선시대 지방의 재정운영" 한국역사연구회 (72) : 17-32, 2009
• 42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 43 이헌창, "조선시대 耕地所有權의 성장" 경제사학회 58 : 3-52, 2015
• 44 송찬식, "이조의 화폐"
• 45 송찬식, "이조시대 환자취모보용고" 27 : 1965
• 46 송양섭,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47 김규호, "양세법소고" 15ㆍ16 : 1981
• 48 박기주, "선혜청의 수입과 지출" 서울학연구소 (32) : 73-109, 2008
• 49 河原林靜美, "봉건사회해체기의 사회경제구조" 청아 1988
• 50 전형택,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 51 장동표, "벽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 상" 1990
• 52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화폐유통론과 상업인식" 한국사상사학회 (69) : 175-220, 2021
• 5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제 실시론" 한국실학학회 (36) : 447-495, 2018
• 5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兵農一致論과 군사제도 개혁안" 한국실학학회 (40) : 265-328, 2020
• 55 김건태, "민고 계 그리고 왕토사상" 대동문화연구원 (121) : 167-202, 2023
• 56 이정철, "대동법－조선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 57 김윤곤,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싼 찬반 양론과 그 배경" 8 : 1971
• 58 최완기, "대동법 실시의 영향" 12 : 1990
• 59 송양섭, "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38) : 87-126, 2010
• 60 최주희,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한국사연구회 (176) : 175-209, 2017
• 61 芝原拓自, "경제사총론－소유와 생산양식의 역사이론" 일월서각 1984
• 62 신성곤, "강좌중국사 Ⅲ" 지식산업사 1989
• 63 "雲浦遺稿"
• 64 "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
• 65 "續大典"
• 66 "經世遺表"
• 67 "秋官志"
• 68 "磻溪隨錄"
• 69 "牧民心書"
• 70 "湖南廳事例"
• 71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72 宮嶋博史, "朝鮮農業史上における十五世紀" 3 : 1980
• 73 "朝鮮王朝實錄"
• 74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硏究" 지식산업사 1982
• 75 강제훈, "朝鮮 世祖代의 貢物代納政策" 조선시대사학회 (36) : 109-144, 2006
• 76 "承政院日記"
• 77 "弘齋全書"
• 78 "寒圃齋集"
• 79 島居一康, "宋代稅政史硏究" 汲古書店 1993
• 80 船越泰次, "唐代兩稅法硏究" 汲古書店 1996
• 81 "各營釐整廳謄錄"
• 82 "備邊司謄錄"
• 83 宮澤知之, "中國專制國家財政の展開" 岩波書店 3 : 1999
• 84 六反田豊, "『嶺南大同事目』と慶尙道大同法" 131 : 1989
• 85 박범, "[특집논문] 19세기 전라도 재실분등의 추세와 자연재해의 지역성" 조선시대사학회 (97) : 35-68, 2021
• 86 송양섭,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4) : 393-439, 2021
• 87 배항섭, "19세기 후반 민중운동과 公論" 한국사연구회 (161) : 313-347, 2013
• 88 손병규, "19세기 지방재정 운영" 경인문화사 2018
• 89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 90 송양섭, "19세기 부세운영과 ‘향중공론’의 대두" 역사문제연구소 (116) : 148-175, 2016
• 91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손상익하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태학사 2015
• 92 이철성, "18세기 전세비총제의 실시와 그 성격" 81 : 1993
• 93 임성수, "18세기 전반 廢錢論의 전개와 鑄錢 재개" 역사문화연구소 (83) : 79-116, 2022
• 94 도주경, "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 조선시대사학회 (88) : 185-233, 2019
• 95 정연식, "18세기 결포론의 대두와 결미절목의 제정" 47 : 1993
• 96 송양섭,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面中)'과 잡역운영" 한국역사연구회 (112) : 237-274, 2019
• 97 송양섭, "18~19세기 公州牧의 재정구조와 民役廳의 운영－ 民役廳節目․蠲役廳(追)節目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원 (154) : 111-172, 2011
• 98 김태웅, "1894~1910년 지방세제의 시행과 일제의 조세수탈" 26 : 1991
• 99 유정현, "1894~1904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과 이서층 동향" 73 : 1992
• 100 양진석, "17세기 후반 災實分等과 還穀의 환수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5) : 121-149, 2002
• 101 전상욱, "17세기 함경도지역 공물수취체계와 상정법 시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2) : 263-289, 2018
• 102 김한빛, "17세기 조선의 동전유통정책" 64 : 2018
• 103 김현동, "17세기 어영청(御營廳) 창설과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의 성립" 한국사연구회 (192) : 121-171, 2021
• 104 방기중, "17ㆍ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45 : 1984
• 105 이성임, "16세기 양반 사족의 貢納制 참여 방식 -李文健의 『黙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105) : 73-106, 2012
• 106 고석규, "16ㆍ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12 : 1985
• 107 김덕진, "16~17세기 사대동에 대한 일고찰" 10 : 1996
• 108 박현순, "16~17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 38 : 1997
• 109 이성임, "16~17세기 ‘공역호’(貢役戶)와 호수(戶首)" 역사학연구소 (24) : 105-122, 2013
• 110 이태진, "15ㆍ16세기 新儒學 정착의 사회경제적 배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 : 1-17, 1981
• 111 이태진, "14ㆍ15세기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흥사족" 9 :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