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시기별 차이에 관한 분석: 수원시 의회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difference by period of the regular meeting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of the local assembly: Focusing on the Su-won City Counci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i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enables local councils to criticize and monitor whether local policies have been properly implemented by the enforcement agency. In addition, it is a device to disclose or provide the data of the executive agency to the residents in order to satisfy the residents' right to know. This study explores how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varies depending on the timing. Specifically, as the number of inquiries changed by period and audits were conducted at the 1st and 2nd regular meeting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whether the connection between the auditors was strengthened, and the differences in audit contents by perio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audits centered on issues are in progress regardless of the 1st regular meeting or the 2nd regular meeting.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QAP correlation-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zing audit contents by period showed approximately 11.7% correlation, and other than that, it was confirmed that independent query contents were formed by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flexibility in the audit period and devise a plan to improve efficiency by supplementing the problems that may occur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each period.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정책을 해당 집행기관이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감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가진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를 활용하면 집행기관은 사무처리 전반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의 정책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다소떨어지고, 감사 거부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사후행정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점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된 운영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체계의 혼선 및 상급기관과의 감사 중복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질의횟수의 변화와 지방선거 시점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차이 분석, 제1차정례회, 제2차 정례회에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감사의 연계성이 강화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과 정례회별 감사내용 비중 차이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1차 정례회나 제2 차 정례회와 관계없이 현안중심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QAP 상관-회귀분석 결과에 기반해, 정례회별로 감사내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략 11.7%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는 시기별로 독립적인 질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사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기별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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