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과 정책함의 = A Study on the Trajectory of Land Bank Syste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conceived by the question whether Korea's land banking system has achieved land banking sufficient enough to meet future public demand. Also studied in the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re whether enough reviews were made while Land Bank was founded to cope with economic crises and difficulties; and why the land banking system, under attack from many press media and at the parliamentary audit since its foundation, has become a subject of institutional failure.
The trajectory of land banking system over the past four decades finds that once an institution is designed, its path dependency makes it difficult to derail from the path. In spite of varying economic conditions, change in the hands of government, and realignment of land policy directions, the land banking system originating from purchase of corporate non-business lands has maintained its past institutional momentum and persisted all the way to Land Bank founded by the Public Land Reservation Act.
Accordingly, in order to achieve policy goals of an institution, initial path setting of the institution, first and foremost, must be done prudently. Moreover, a social consensus on land banking system must be built as well, and it is necessary both to secure budget for a stabl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and to establish resilient land banking system aimed at rationally coping with cri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토지비축제도가 장래의 공적수요에 대비한 토지비축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토지비축제도가 왜 제도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지난 40여년의 한국의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제도는 한 번 설계가 되면 쉽게 변화하기 힘든 ‘경로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정권이 교체가 되었음에도, 토지정책의 방향이 시대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금고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입으로 출발한 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토지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제도적 기원인 과거 토지금고의 제도적 관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제도의 초기 경로 설정의 중요성, 둘째,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셋째, 토지은행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필요, 넷째, 회복력 있는 토지비축제도의 운영을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10년사" 1989
• 2 황명찬,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1985
• 3 정희남,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0
• 4 서순탁, "토지은행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 5 김용창, "토지은행의 역할 재조명과 기능개선 방안 연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 6 토지은행, "토지은행 종합자료집"
• 7 지형영,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 8 박헌주, "토지비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토지공사 9 (9): 32-42, 1998
• 9 토지금고, "토지금고 4년사" 1979
• 10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 11 한국토지공사, "토지 그 이상의 역사 :한국토지공사 35년사" 2009
• 12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 13 "제28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9.1.12"
• 14 "제280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2009.1.13"
• 15 "제279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2009.1.7"
• 16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토해양위원회회의록 제12호, 2008.12.3"
• 17 김채규,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공기업 통합과정 연구 : 토공·주공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 18 서순탁, "저성장시대의 토지정책에 관한 시론적 고찰: 반성적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347-362, 2013
• 19 서순탁, "저성장시대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1-14, 2016
• 20 한국토지공사,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천 과정과 공사의 역할" 2000
• 21 최재용,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7
• 22 김영석,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의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 63-72, 2002
• 23 석종현, "랜드뱅크 제도 도입 시행을 위한 법체계 정립 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 24 권도엽, "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문우사 2015
• 25 김현수, "공적토지비축과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토지공사 16 (16): 6-19, 2005
• 26 이태일, "공적 토지비축확대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9
• 27 국토해양위원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 28 국토해양위원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 2008
• 29 장경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양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8
• 30 李鎬俊, "韓國의 與信規制政策에 關한 연구 : 與信規制 및 規制緩化의 政治經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 31 장세훈, "資本의 土地 所有 및 開發에 대한 國家 政策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 32 Offe, C., "The Theory of Institutional Desig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26, 1996
• 33 Goodin, Robert E., "The Theory of Institutional Desig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3, 1996
• 34 Cammack, Paul, "The New Institutionalism: Predatory Rule, Institutional Persistence, and Macro-Social Change" 21 (21): 397-429, 1992
• 35 Martin, R., "Rethinking Regional Path Dependence: Beyond Lock-in to Evolution" 1-42, 2009
• 36 Hall, Peter A.,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44 : 936-957, 1996
• 37 Moe, Terry M., "Political Institutions: The Neglected Side of the Story" 6 : 213-253, 1990
• 38 Mahoney, James,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29 : 507-548, 2000
• 39 Pierson, P.,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94 (94): 251-267, 2000
• 40 Ikenberry, G. John,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42 (42): 219-243,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