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연구 :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3(3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를 위한 처벌과 함께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복지적 실천과제를 고찰 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 목적은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통하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을 찾고, 향후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편히 생활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문사례 관리 계획을 모색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지 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나의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들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간주 하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차단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법무보 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출소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연계하여 형사정책사업의 최종단계를 완결해야 한 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치료와 구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 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의 집행 및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감시의 대표적인 수단인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의 양적 증가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사설에서 언급하다시피 범죄자들이 일정한 처벌을 받고 나면 ‘출소자’,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 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불의의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적 협력을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전문사례관리를 진 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자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심층이해를 위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험연구를 통해 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사회 내 처우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앞장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정책마련 의 기초연구로 활용 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need of various programs required for sexual offenders along with punishment in local communities where sexual offenders and victims live together. What is more, this study aimed at searching for practical community supports for healing sex crime victims of their wounds and discussing practical issues related to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various approaches for preventing second offenses along with strict punishment against sexual offender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to suggest policies for sexual offenders to lead a comfortable life in communities and make a specialized case management plan for preventing sex crimes.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its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roles of community for sexual offenders and the victims?”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practical needs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case management customized for sexual offenders. The circle of social welfare is recently introducing case management as a method of social welfare practice throughout welfare programs. As implied by the literal meaning of case management, sexual offenders should be regarded as subjects with complex problems, and potential risk factors should be cut off at the source through various supports and monitoring for them. For example, criminal policies may be supplemented through close connection to various released prisoner support programs promoted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Second, there should be treatment and specific support programs for the victims. The victims of random crimes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backed up with substantial government-level supports. Third, national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GPS tracking (electronic tagging) system should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In addition, they need to build a community network with relevant private organizations.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s that manage electronic tagg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of sexual offender monitor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ex crimes using resources in the private sectors. Fourth, people’s view of offenders needs to be changed. In most of newspaper editorials, offenders who have served out their sentence and come back to society are called ‘released prisoners’ or ‘ex-convicts.’ For this reason, the whole community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m. In conclusion,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answered as follows. What are the roles of communities for sexual offenders and victims? The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act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victims of unexpected misfortune, and for the offenders the whole community, rather than emphasizing punishment on them, should work together organically with responsibility and perform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so that they would be incorporated as members of the society.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follows.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among analyzers, an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may not be fundamental solutions for sex crimes. Thus,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sexual offenders,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made on tag wearers’ experiences and on how to treat them i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communities to make social welfare policies to promote the co-living of the victims of crime and the offende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