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성립결정 요인 분석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Determinants of Housing Lease Dispute Settlement Center for Housing and Lease Dispute Settlement in Seoul Central Branc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ute resolution committee to solve the housing lease dispute by using the Leechung logistic regression method using the housing lease dispute adjustment data of Seoul Central Branch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s a result,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establishment of the housing lease dispute settleme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ariables of the respondent 's gender, type of housing, time of application, and cause of the dispute. First, among the genders of the Respondent, women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establishment of med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tion committee of the psychological experts to consider the gender. Second, the housing type among the lease objec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djus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able of physical residual value for repair maintenance adjustment by housing type. Third, in the characteristics of adjustment, it was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ispute in the cause of dispute and application timing were found to be affected.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through investigators and to identify seasonal disput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주택임대차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피신청인 성별, 주택유형, 신청시기, 분쟁원인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피신청인 성별 중 여성은 조정성립에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심리전문가의 조정위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대차목적물 중 주택유형이 조정성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유형별 수선유지 조정을 위한 물리적 잔존가치의 기준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정특성에서는 분쟁원인과 신청시기에서 조정성립에 영향을 요인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조사관을 통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계절별 분쟁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여경수, "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입법과제" 11 (11): 31-51, 2015
• 2 이선희,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1 : 213-255, 2017
• 3 김종빈,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연구"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2015
• 4 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와 협상" 20 (20): 119-146, 2017
• 5 윤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운영방안 연구" 39 : 427-449, 2001
• 6 이인덕, "주택임대차분쟁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유지보수분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8
• 7 김윤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 8 임윤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 법학연구소 5 (5): 429-454, 2012
• 9 백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대항력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0
• 10 김성욱,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2 (52): 427-449, 2011
• 11 유경호, "주택임대차 분쟁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6 (16): 317-328, 2018
• 12 임윤수,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26 : 167-188, 2007
• 13 임승학, "주거비부담요인이 월세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구주·배우자의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 만족도 분석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5 (15): 25-39, 2017
• 14 박윤태,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한국주거학회 26 (26): 115-126, 2015
• 15 민선찬,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집행력 확보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2) : 149-159, 2015
• 16 남선모, "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5 (25): 119-136, 2015
• 17 윤철승, "이혼 시 거주주택 분할귀속의 결정요인 분석－ 서울가정법원 판례 분석 －" 한국주거환경학회 15 (15): 35-50, 2017
• 18 이한나, "고령화 수준의 지역 간 차이 분석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5 (15): 19-30, 2017
• 19 박규용, "住宅賃貸借保護法上 賃借人保護에 관한 判例의 動向 - 對抗力과 賃借保證金을 中心으로 -" 한국법학회 56 : 1-1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