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axation System in Public－Service Corpor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및 법인실무자와 세무전문가 인식도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비모수통계인 Mann－Whitney의 U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는 법인실무자와 세무전문가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인식이 집단별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협력 등에서는 양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과세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과세하고 고유목적사업부분은 비과세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규제보다는 모든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분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출연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산서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립박물관 특례법을 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제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조세지원을 통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가 전무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과세제도를 처음으로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제상 개선방안이 정부의 공익법인과 사립박물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Korea’s tax system related to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and tax benefits for private museums and to discuss related concerns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study：First, the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es by a public service organization should be limited to those generating sustainable, repetitive business incomes and the interest paid to a public service organization should be exempt from withholding tax so that the entire interest income can be used for its proper business purpose. Second, a unified accounting standard is needed to facilitate tax verification with respect to public service organization by outside experts and administer the scheme in a reasonable and objective manner. Third, for the case of gift to private museums established and run by individuals, among private museums registered under the article 16 of the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t, the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private museums in poor conditions by enacting a law such as tax exemption from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
• 2 윤태석, "한국 박물관의 현황과 그 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2
• 3 서갑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제도에 관한 연구" 7 (7): 247-272, 2002
• 4 김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사랍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한국조세연구원 2009
• 6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1
• 7 이원태, "사립박물관 운영의 세금감면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8 전성임, "사립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9 이재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세법학회 14 (14): 315-359, 2008
• 10 박정우,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1 (21): 2-73, 2004
• 11 김을순,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 : 135-157, 2007
• 12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 2011
• 13 장기용,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Mileage)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한회계학회 16 (16): 259-283, 2011
• 14 박수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박물관·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 15 박소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1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1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19 전효재,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2
• 20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 21 Bruce R. Hopkins,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 9th Edition" Wiley 2007
• 22 Bolis I. Bittker, "Advance Taxation"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