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권리금 분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pute of Commercial Building Premiums in Gentrification 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arly 2000s, has been a unique aspect that occurs mainly when cultural artist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certain areas are kicked out of their space.
Gentrification has forced existing tenants to be pushed out of the way because of the increase in rents, and tenants and merchants living in the area became aware of the serious problem of survival.
The disput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Gentrification area are deepening and are emerging as various social problems, especially, among which Commercial Building Premium is causing serious disputes.
This study, as a premise for solving the problem,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on the Commercial Building Premium in the Gentrification area, and suggest a reasonable policy direction for mutual benefit by drawing out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dispute on the Commercial Building Premium.
The cause of the dispute in the Gentrification area was confirmed to be caused by the relatively unfavorable status of the tenant, such as over-rental increase, unilateral contract termination, and obstruction of the premium receipt. A proper compensation and support system shoud be needed to legally guarantee the relative disadvantage of the tenant. In this regard, in addition to legitimate examination when renewing the lease or refusing to transfer the lease, there should be a plan to recover the money and premium when the lease is unfairly renewed or rejected to transfer.
A change in social awareness of Gentrification shall be needed, and differentiated customized policies in the Gentrification area are required. When residents accurately recognize the problem and unite at the local community stance,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 may minimize the problems caused by Gentrification when they support it institutionally and administratively.
Based on this, I hope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market for commercial lease transactions in the Gentrification area by raising reasonable measures for the coexistence of the landlord and the tenant and reducing the possibility of disputes over the Commercial Building Premiu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외국의 대도시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특정지역의 문화·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게 되었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나 상인들은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심화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중에서 상가권리금은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로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 상가권리금 분쟁의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권리금 분쟁 원인은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 계약해지, 권리금 수수방해 등 임차인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차인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임대차의 갱신 또는 임차권 양도 거절시 정당한 심사 외에 임대차의 부당한 갱신 또는 양도 거절시 투하자금 회수방안, 권리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주민들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결속해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고하고 상가권리금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임대차 거래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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