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제도 이용과 개편 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를 규명 하고자 한국의료패널 중 65세 이상 가구원 5,839명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이용자 중심적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발전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 비추어 제도에 적합한 소비 자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지와 제도 이용과 개편의 취지에 입각하여 의료비지출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검증하 였다.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과 개편이 노인 의료비 지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모형을 설정하여 패 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애주기, 의료보장형태, 보험납입 유무, 거 주지, 세대구성, 주거상태, 연간 저축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가 향후 지역간 형평성, 소득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이용은 노인 의료비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도의 개편은 의료비지출 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 이후 노인 의료비 지출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직전년도의 의료비 지출, 배우자 유무, 총 가구원수가 의료비 지출 비 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총 가구원수와 같은 부양가족의 특성이 노인 의료비 지출에 유 의한 영향인 것을 고려해 향후 증가하는 1인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 도 개편 이후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도입, 개편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licy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using data from the 2nd to 11th years of the Korea Health Panel.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5,839 households aged over 65. First, the study verified whethe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ffective for the proper users and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As a statistical method,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we used a fixed effects model analysi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to assess using and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fluencing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fe cycle, health care form, medical insurance payment, residence, generational composition, residential condition, annual saving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econd, using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however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ird, medical expenditures in the previous year, spouse presence, number of family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평가 연구방법 고찰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 3.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4. 변수의 구성
• Ⅳ. 연구결과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제도적합성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과 개편이 노인 의료비지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창엽, "한국의 건강 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2 최은희,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형평성 분석"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2 (22): 187-210, 2020
• 3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 4 선우덕, "정부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68 : 16-24, 2010
• 5 박태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 6 박태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 7 전종갑, "장기요양 인정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진료비 및 의료이용량 변화 : 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특성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0
• 8 김지은,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 효과"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6 (26): 89-99, 2015
• 9 강임옥,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이 건강보험 진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19 (19): 36-50, 2009
• 10 박현봉, "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과밀 분포 및 입지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32 (32): 21-43, 2019
• 11 김태현, "배우자를 부양하는 여성노인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과 정책 방향: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부부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19 (19): 169-185, 2014
• 12 조한라, "방문요양 서비스의 품질이 성과에미치는 영향 :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화의 관계의 다중매개 효과" 11 : 91-108, 2019
• 13 김민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관한 연구 : 주 수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6
• 14 권현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279-299, 2015
• 15 이현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 10 (10): 343-349, 2019
• 16 권현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301-326, 2011
• 17 한남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일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11 (11): 95-109, 2019
• 18 한남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23 (23): 132-144, 2013
• 19 민기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모델 분석" 한국노년학회 31 (31): 999-1014, 2011
• 20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33): 219-242, 2013
• 21 윤기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 22 윤기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 23 이호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전후 진료형태별 의료비 변화 분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1 (21): 81-102, 2015
• 24 권현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제적 성과 : 소비․소득․고용성과를 중심으로" 4 : 301-324, 2011
• 25 신혜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결정 및 이용효과연구 :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7
• 26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행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 27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행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 28 박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8 : 105-133, 2012
• 29 백미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 변화" 한국사회보장학회 35 (35): 153-170, 2019
• 30 이미영,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성과 연구 : 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측면에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 31 김명화, "노인의 장기요양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9 (19): 1-22, 2013
• 32 이승호,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가족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 삼중차이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정책학회 23 (23): 227-256, 2016
• 33 조한라, "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2020
• 34 차경천, "기초 통계적 연구방법론" 한경사 2020
• 35 김동환,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공급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요양병원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3 (33): 647-659, 2013
• 36 김미연, "공적 노인돌봄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8 (8): 93-114, 2019
• 37 우석진, "STATA 정책분석을 위한, Version 15"
• 38 Revallion, M., "Handbook of Developmental Economics, 4" Elsevier B. V 2007
• 39 Ju, Y. J., "Evaluation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funded cognitive function training programme for older people with mild dementia" 48 (48): 636-642, 2019
• 40 Hyun, K. R., "Does long-term care insurance affect the length of stay in hospitals for the elderly in Korea? :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14 : 630-636, 2014
• 41 Chaudhury, N., "Conditional cash transfers and female schooling : The impact of the female school stipend programme on public school enrollments in Punjab, Pakistan" 42 (42): 3565-3583, 2010
•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0
• 43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9
• 45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 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진료비 통계 지표"
• 47 통계청, "2015년 생명표"
• 48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100세 시대 행복 준비"